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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속출…매년 ‘폭탄 돌리기’에 속 타는 개미들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속출…매년 ‘폭탄 돌리기’에 속 타는 개미들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 된다고 설명했다. 지나인제약은 원리금 상환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경영진이 서면진술인 경영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정적 이슈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부 감사인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외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점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대부분 감사 증거를 제공받지 못해서다....
    2022-03-23 12:36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량 음주를 하고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당시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2022-03-15 11:39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하고 A 씨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의 폭행 동영상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2022-03-15 05:00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학살(제노사이드), 침략 행위 등의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정이다. ICC의 조사 대상 시기는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무력 병합하기 전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2022-03-04 11:14
  • [장석주의 시각]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장석주의 시각]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사나운 기세로 누르고 때리고 집어던지는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치를 떨었던가!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모르는 그들은 뻔뻔하고 사악한 ‘괴물’ 그 자체였다. 이런 ‘괴물’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산다는 게 끔찍했다. 우리의 소망이란 그리 거창하지 않다....
    2022-02-24 05:00
  • 2월 저조한 성적표에 속 타는 개미들 “지금이라도 발뺄까”
    2월 저조한 성적표에 속 타는 개미들 “지금이라도 발뺄까”
    전문가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기보다는 업황이나 실적 등 숫자로 반전의 증거가 나오는지 확인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얼어붙은 계좌...수익률 곤두박질=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이 2월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흔히 ‘곱버스’로 불리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이다. 해당 ETF는 코스피200선물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2배...
    2022-02-21 16:01
  • 법원,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불공평한 공판 할 객관적 사정없어"
    법원,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불공평한 공판 할 객관적 사정없어"
    앞서 같은 법원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한 경우 포렌식...
    2022-02-18 11:19
  • 1000배 뻥튀기 청약에...금융위, 칼 뽑는다
    1000배 뻥튀기 청약에...금융위, 칼 뽑는다
    증거금을 1원도 내지 않는 점을 악용해 기관들의 뻥튀기 청약 신청이 빚어진 것이다. 청약 신청이 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공모가도 커진다. 이 가격을 애먼 투자자가 감당하기에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허술한 제도 탓에 업계에서는 ‘최대 청약을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금융위는 이런 비판을 인식하고 기관이 능력에...
    2022-02-15 13:45
  •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곽 전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결국 구속됐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올라갔다는 평가와 함께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간 검찰의 수사 속도와...
    2022-02-05 15:46
  •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까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까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가 인정하지 않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이유로 주요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
    2022-01-29 10:11
  •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 이뤄진 최모 씨의 증언이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전면담 후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재판 전 최 씨를...
    2022-01-27 17:12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2022-01-27 13:55
  •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핵심 증거인 동양대 컴퓨터(PC)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2022-01-27 13:18
  • IPO 성공한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
    IPO 성공한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는 청약 증거금이 약 114조1066억 원 모이면서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청약 참여 건수(442만4470건)도 중복 청약 금지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상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0조200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생산기지 능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R&D) 및 신규 사업 투자 등 ‘미래...
    2022-01-27 13:12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나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정 전...
    2022-01-27 10:46
  • “저소득층 가정에 재정 지원 늘리면 아이 지능 높아져”
    “저소득층 가정에 재정 지원 늘리면 아이 지능 높아져”
    가난한 어린이들이 대개 취약한 인지 능력으로 학업을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고, 인지 능력의 차이가 뇌 구조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신경학자들이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이웃의 영향 등과 같은 자금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지금까지 확실치 않았다....
    2022-01-25 15:54
  •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올해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수사환경이 날로 변모하고 있는바, 인권옹호의무와 객관의무를 부담하는 공수처 검사의 역할 역시 이러한 변화된 수사환경에 따라 변모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가족 여러분!공수처가 지난 25년간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2022-01-21 14:00
  • LG엔솔 IPO 새역사 쓴 날, LG화학 시총 2.9兆 증발
    LG엔솔 IPO 새역사 쓴 날, LG화학 시총 2.9兆 증발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 증거금 114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기업상장(IPO)의 새 역사를 쓴 가운데 모회사 LG화학은 6%대 가까이 급감하며 시가총액 2조9000억 원 가까이 증발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슈에 따른 LG화학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오히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대안책이라는 분석이...
    2022-01-19 16:54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등의 진정성이 성립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다"면서...
    2022-01-14 07:00
  •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또한 정 전 교수 재판 압수물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2022-0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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