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제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만큼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11년, 2012년 연달아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세 번째 만에 판단을 바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즉시항고의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헌법불합치...
인권위는 또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형의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지난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해 R&D 신설 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불복한 산업은행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지난 28일 조건부 주총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30일로 예정됐던 법인 분리에는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GM...
산은은 기각 결정과 결의안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항고심 결과는 30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은은 한국GM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한국GM 이사진들에 대한 배임,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국GM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후 일주일 내에 항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상으로는 법원에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한 불복이다. 그러나 사실상 주총 개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우진인베스트 관계자는 “현재 삼부토건 이사진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으로 무효에 해당함이 명확한 만큼 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삼부토건은 현재 유상증자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실제로 유증이 진행될지도 의문이며 유상증자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고문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면 재판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 변론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기피신청을 내자,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이같은 판결에 대해 금호사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금호석화와 금호산업 간 상표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최근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익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쟁은 불필요하다고...
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소유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법원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2시간여 만에 항고 포기로 입장을 바꿨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결정문은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 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재판부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소송은 본안 소송의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들은 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인가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들어오더라도 인가된 회생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 회생 전문 회계사는 “즉시항고를 하려면 회생기업 전체 채권의 5%를 공탁금으로 내야 하는데 보바스의 경우 공탁금만 40억 원에 달한다”며 “즉시항고를 하고도 공탁금을 내지 못해 각하되는...
특수관계자들은 보바스병원의 회생절차를 개시한 서울회생법원(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로부터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16라373)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쓰리디엔터)가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로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채무자(자연과환경)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 제기 당사자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채권자 1인이 사채권자집회 효력을 정지해달라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재차 항고하면서 회사채 채무조정 법적 효력이 일시정지된 상태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재항고로 금융지원이 지연될 경우 정상화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금융지원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산은은 6월 중순까지 대우조선에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하지만 재판부가 보조참가를 받아들이더라도 퀄컴 측에서 반발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퀄컴 측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제한신청을 낸 상태다. 제 3자인 기업들이 퀄컴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소송기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기 전까지 소송기록 열람에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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