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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각각’ 보험상품 개발 표준기준 마련...소비자 분쟁 막는다
    4년 전 ‘보험 상품 사후보고제’가 도입된 이후 암보험, 즉시연금과 같은 소비자 분쟁 사례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율감리제’를 9월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2019-06-13 05:00
  • [단독] “제2 즉시연금 사태 막아라”…금감원, 모호한 보험약관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이 모호한 약관으로 촉발된 ‘즉시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감리에 나섰다. 특히 즉시연금처럼 보험금이 산출방법서에 의해 계산되는 상품 약관을 전부 살펴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즉시연금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全)...
    2019-06-07 05:00
  • ‘키코’ 이달 중후반께 분조위 상정...장기전 조짐
    금융권 관계자는 “10년 전 키코사태 당시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별 실익은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제2의 즉시연금 사태’를 빚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당시 키코에 가입했던...
    2019-06-03 05:00
  •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 보호 ‘뚝심’·이상과 현실 '한계'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 보호 ‘뚝심’·이상과 현실 '한계'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암 보험금 지급 권고는 소비자 보호의 대표적인 예다. 암 보험의 경우 소비자단체와의 만남도 이어가며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4년 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도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재조사 또한 마찬가지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그에게는 남겨진 숙제가...
    2019-05-07 05:00
  • [데스크칼럼] 워치도그(감시견)의 부활
    [데스크칼럼] 워치도그(감시견)의 부활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이나 암 보험금 미지급 논란, 최고경영자(CEO)와 얽힌 채용 비리와 지배구조 문제 등이 워낙 이슈의 중심에 섰던 터라, 주객이 전도되기 충분했다. 여기에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노골적으로 종합검사 부활을 반대하면서 종합검사 부활의 배경이나 목적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던 게 사실이다. 외부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던 탓일까. 금감원은...
    2019-04-15 05:00
  • ‘보복’ 논란에...신한금융·삼성생명, 종합검사 2번 타자로
    ‘보복’ 논란에...신한금융·삼성생명, 종합검사 2번 타자로
    당초 업계에서는 지배구조와 채용 비리로 논란이 됐던 신한은행과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등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던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그러나 ‘보복검사’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반기로 미뤄,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사가 부활한다는 관측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마치고...
    2019-04-15 05:00
  •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첫 타깃은 '한화생명'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첫 타깃은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업계에서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 기업에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종합검사는 윤석헌 원장 취임 일성으로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부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즉시연금으로 당국과 갈등을 빚은 삼성생명과 민원이 늘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다음 타깃이 될...
    2019-04-12 16:09
  •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관한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 57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
    2019-04-12 10:28
  • 치매보험發 '리콜 법제화'…즉시연금·암보험도 수술대 오른다
    치매보험發 '리콜 법제화'…즉시연금·암보험도 수술대 오른다
    금감원과 대치 선상에 있는 즉시연금, 암보험 상품까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을 압박할 또 다른 규제 수단을 꺼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보험은 과도한 보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져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가 될 게 없다”며 “금감원이 지금 시점에서 리콜제 법제화를 꺼내든 이유를 모르겠다”고...
    2019-04-11 18:08
  • 종합검사 비껴간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종합검사 비껴간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비껴간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A 씨가 "연금...
    2019-04-04 13:54
  • 윤석헌 경고장 날린 즉시연금, 종합검사 안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에 관한 즉시연금 문제를 종합검사에서 제외한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사안은 약관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검사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보고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를 확정했다. 이준호 금감원...
    2019-04-03 18:19
  • [종합] 국민연금, 한진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종합] 국민연금, 한진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ㆍ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관에 신설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출석 주주...
    2019-03-27 18:59
  • 금융당국 수장들, 종합검사·카드수수료 현안 ‘정면돌파’ 한뜻
    금융당국 수장들, 종합검사·카드수수료 현안 ‘정면돌파’ 한뜻
    이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그 약속은 할 수 없다”며 “종합검사는 즉시연금 문제도 있고 암보험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합검사 무용론과 ‘낙인효과’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윤 원장은 “낙인효과와 함께 검증...
    2019-03-27 18:29
  • 조양호 퇴진…한진칼 주총에 '태풍'? '미풍'?
    조양호 퇴진…한진칼 주총에 '태풍'? '미풍'?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를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하고 3년간 재선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주총에 올린 바 있다. 배임과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 측은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특별결의 사항이라는 점도 조 회장 측에 유리하다. 특별결의...
    2019-03-27 16:00
  • 금감원,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 승계프로그램' 공동 관리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내실화를 위해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제도개선과 감독ㆍ검사시 반영한다. 금융산업의 역동적 성장도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2019-03-14 12:31
  • [금융위 업무계획] 소비자 울리는 어려운 보험약관, 쉬워진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보험약관의 오류로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암보험 사태 등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약관 작성과 검증, 평가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와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포함한 약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9-03-07 10:00
  •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또한 윤 원장은 키코(KIKO), 동양, 저축은행 사태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분쟁 등 지속되는 집단성 민원ㆍ분쟁 사례를 들며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도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민원ㆍ분쟁 관리 인프라 고도화(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를 감독과제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2019-02-27 10:44
  • ‘암호문’ 보험약관 바뀐다…최종구 “보험 영업위주 생각 기인” 질타
    ‘암호문’ 보험약관 바뀐다…최종구 “보험 영업위주 생각 기인” 질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즉시연금 소송전은 모두 약관 한 줄을 놓고 시작됐다. 이렇듯 난해한 단어로 복잡하게 구성된 보험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협회와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고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포함한 약관 개선...
    2019-02-26 18:14
  • 롯데손보에 사모펀드가 몰려든 이유
    롯데손보에 사모펀드가 몰려든 이유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예측 손실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즉시 적립해야 한다. 재무적투자자(FI)에 비해 전략적투자자(SI)들은 롯데손보 인수에 관심이 많지 않다. 직접 경영이나 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은 탓이다. 롯데손보의 업계 순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원대로 손보업계 2위지만 상당 부분이...
    2019-02-26 15:54
  • 4년 만에 부활한 금융사 종합검사…삼성생명 첫 타깃 되나
    첫 타깃으로는 즉시연금으로 반기를 들었던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다음 달 대상 선정에 관한 금융 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부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조사 인력 수십 명이 길게는 한 달 이상 금융 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을...
    2019-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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