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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이 업체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국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잇달아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신풍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용 치료제 ‘파라맥스’를 개발 중으로 최근 임상 2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도 1395억 원에 영업손실 57억 원으로 적자다....
    2021-11-26 18:46
  •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같은 달 21일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이 두 가지 사건의 법정공방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앞서 유사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승소했기...
    2021-11-24 05:00
  • [기자수첩] 금감원 종합검사의 순기능
    [기자수첩] 금감원 종합검사의 순기능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피해가기 위해 검사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 보는 차원이었다. 결국 해당 보험사는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 처음으로 중징계를 피했다. 금감원이 중징계 제재 카드를 쓰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받은 ‘좋은 일’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금감원 수장인 정은보 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2021-11-23 05:00
  •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
    이는 2015년 제평위가 출범한 이후 제휴 매체에 취한 최장의 포털 노출 중단이자 최고의 중징계 조치였다. 연합뉴스는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 제재"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2021-11-12 20:59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은행장 중징계를 둘러싼 재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 정도와 비례해서 강화돼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2021-11-10 05:00
  • 쿠팡 "민노총이 제기한 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쿠팡 "민노총이 제기한 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쿠팡은 이날 공공운수노조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2021-11-09 13:46
  • 금감원, 역대 최고 원장-수석부원장 맨파워 포진…호재?ㆍ악재?
    금감원, 역대 최고 원장-수석부원장 맨파워 포진…호재?ㆍ악재?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징계 제재권을 행사하려면 금융위 의결이 필수이기 때문에 부처 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금감원의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도 금융위의 판단과 기재부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점도 금감원 조직 입장에서는 정 원장과 이 수석부원장이 호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 원장의 의견을 많이...
    2021-10-22 15:19
  •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이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2021-10-21 17:45
  • 금감원 임원 인사 임박…수석부원장·부원장 2명 교체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증권감독원(1989년) 출신으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등을 거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원장이 취임 후 임원들에게 전원 사표를 요구한 이후 실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새 임원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고...
    2021-10-20 19:59
  •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당시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나온 1심 판결에선 손 회장이 승소해, 금감원은 최근 항소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제재와 별개로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15.13%의 지분을 가진...
    2021-10-19 10:57
  •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법률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이후 한 달 만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24일...
    2021-10-18 16:07
  •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중징계 경감되나…금융위 법령 자문위 “무상양도 아냐”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중징계 경감되나…금융위 법령 자문위 “무상양도 아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생명에 처분한 중징계안이 경감될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의 법령 자문 기구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달 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2021-10-11 15:15
  •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금감원은 지난해 초 손 회장에게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8월 승소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DLF 관련...
    2021-10-07 05:00
  • [금융 인사태풍] 회장ㆍ행장, 내년 임기 만료…‘연령ㆍ재판ㆍ대선’ 변수
    [금융 인사태풍] 회장ㆍ행장, 내년 임기 만료…‘연령ㆍ재판ㆍ대선’ 변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융감독원과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김 회장은 나이나 3연임 등을 감안해 “연임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던 터라, 하나금융지주의 후계구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임기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집단 의사 결정 구조이고 CEO...
    2021-10-07 05:00
  •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창구 일선에서 일어난 일을 책임지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B금융지주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고 금융당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벌이면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한 금융회사 관계자가 꺼낸 얘기다. 반론부터 하자면 A은행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트리거라든지 핵심이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부터 이미 공정성은...
    2021-10-07 05:00
  •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또한 연장 제한 사유에 중징계,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을 추가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 S등급(탁월)이 5회 이상인 대상자만 연장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연장 요건과 연봉 정책 등에 대한 실·본부·국 자체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
    2021-10-06 10:52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1-10-05 09:26
  • 금감원, 다음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 돌입
    금감원, 다음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 돌입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2021-10-01 11:15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철도특사경과 같은 국가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져 있고,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철도특사경은 ‘철도경찰’이라 불리며, 형법과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직무와 권한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행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2021-09-29 16:23
  •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하면 윤리위나 제명 절차 밟을 수도"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하면 윤리위나 제명 절차 밟을 수도"
    이 대표는 28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최고위원회의 소집되기 직전 중징계가 예상되다 보니깐 곽 의원께서 탈당하는 선택을 하신 것 같다"며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곽 의원 거취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강도 높은...
    2021-09-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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