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함 부회장이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주총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회장직 선임 안건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은 9.19%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금융사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처벌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하나금융은 법적 리스크가 있는 CEO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하나금융 회장추천후보위원회가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문제는 임원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문책 경고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인 다음 달 13일 이후 발생한다며, 이달 25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이...
우리·하나은행 DLF 문책경고건 살펴볼 가능성 제기중징계 취소소송 재판 결과 엇갈려…감사 방향 재설정할수도 감사원 "금감원, 연간 기관정기감사 대상…자료 수집 후 방향·시기 구체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은행 제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과는 감사원...
아울러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보복성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해당 사실은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오며 공론화됐다. 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이날 아침에 인지했으며, 대기발령 결정했다. 인사 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내부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함 부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회추위는 소송과 별개로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진행, 전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정했다. 재판 결과가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근 유사 재판사례를 봤을 때...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무 일부정지도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부터 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이러한 가운데 휘하에 있는 천기범이 음주운전 혐의로 중징계를 받으며 결정적 치명타를 맞았다. 결국 이상민 감독은 성적 부진과 선수단 관리 부족으로 감독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또한 천기범 역시 은퇴를 결정했다.
천기범은 지난 19일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천기범은 출동한 경찰에게 함께 있던 여성이 운전했다며...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1년 만에 확정됐다. 다만 대주주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피해갔다. 결국, 암보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은 앞으로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 기관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삼성생명에 해당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2019년에 실시한 종합검사의 법규 위반 사안(대주주 거래, 암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합검사 이후 금감원이 의결했던...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법원에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하는 등 은행권에선 금융감독의 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돈 내고 매 맞는 꼴’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다.
은행권은 감독 분담금이 세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만큼 사전 컨설팅 측면에서의...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감사의 한계상 (김씨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교육부는 총 3530명(중징계 33, 경징계 82, 경고 702, 주의 2713)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 68, 개선 4, 통보 40), 재정상 조치 100건(회수 39억 5000만 원)을 처분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