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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2024-02-27 11:27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진 소송 부담감 해소, 지역의료 강화 수가 체계 개편, 필수 중증·지역 의료 종사자 보상체계 변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2024-02-25 18:18
  •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2-21 17:23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그는 병원 내 신경통증클리닉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중증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본지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최 교수를 만나 의료용 마약류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을 들었다. 그는 “대대적인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마약류 오남용은 늘어나고 환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2024-02-21 06:01
  •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국내 환자 수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9명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은 펜타닐 패치나 ‘아이알코돈정’, ‘딜리드정’, ‘타진서방정’ 등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 통증을 조절한다. 환자가 한 번에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는 최대 1개월 분량이다. CRPS 환자들은 대부분 ‘날을 잡고’...
    2024-02-21 06:00
  •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박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진료하지만,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를 본다”라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사용량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경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처방 사례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건강보험에서...
    2024-02-20 06:01
  •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보험급여 기준용량보다 많이 처방해 '과다처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처방을 낸 의사에게 공문을 보내 처방 사유서를 요청하고 있다. 사유서는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강제력이나, 징벌적 효력은 없다. 다만, 의사는 환자마다 의무기록을 재검토하고, 초과량 처방 이유를 해명해 사유서를 회신해야 한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2024-02-20 06:00
  •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
    2024-02-14 13:23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1세 미만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약효·안전성 입증”
    JW중외제약 “헴리브라, 1세 미만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약효·안전성 입증”
    지난해 5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지만, 8인자 제제 사용 이력이 없거나 만 1세 미만인 환자는 국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파이프(Steven Pipe) 미국 미시간대 소아병리학 교수 연구팀은 헴리브라를 투여한 1세 미만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7년간 장기 추적 관찰 연구(HAVEN 7)를...
    2024-02-13 09:43
  • ‘뇌졸중’ 환자 느는데…치료 담당할 신경과 의료진 태부족
    ‘뇌졸중’ 환자 느는데…치료 담당할 신경과 의료진 태부족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국내 뇌졸중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뇌졸중 환자 수는 2018년 59만5168명에서 5년 뒤인 2022년 63만2119명으로 6.2% 증가했다. 의학계는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만성질환 증가로 당분간 뇌졸중 환자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는 ‘출혈성...
    2024-02-13 06:01
  • 교보생명, '교보뇌·심장보험' 출시…건강보장 라인업 강화
    교보생명, '교보뇌·심장보험' 출시…건강보장 라인업 강화
    (상금종합병원)입·통원,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산정특례, (심한)뇌심장장애간병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뇌혈관질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뇌출혈과 허혈심장질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공백이 없도록 했다. 비갱신형 보험으로 월보험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2024-02-07 10:1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2024-02-06 13:09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병원에서 봐야 할 중증 환자가 아동병원으로 찾아오기 일쑤다. 최 회장에 따르면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불과 생후 16일, 18일, 1개월이 지난 환아는 아동병원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환자를 받아주는 대학병원이 없으니...
    2024-02-05 09:0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 진화하는 국내 간암 치료…고령·중증 환자도 이식 희망
    진화하는 국내 간암 치료…고령·중증 환자도 이식 희망
    최근 중증·고령 환자에 대한 간 이식이 시행되며 적극적으로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30% 수준에 머물던 간암 환자 생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의학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간암은 발병 시 완치를 확신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암종으로 구분됐다. 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39.3%로 췌장암(15.9%), 담도암(28.9%), 폐암(38.5%)에 이어 치료가 까다롭다. 2021년 기준 주요...
    2024-02-02 06:01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혼합진료의 대표적 사례는 도수치료다.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부담이 낮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2024-02-01 10:43
  • [갑진년 주력상품] 2030세대 대상 '#굿앤굿2030종합보험'
    [갑진년 주력상품] 2030세대 대상 '#굿앤굿2030종합보험'
    3대 질환(암, 뇌, 심장) 등 중대질병과 같은 핵심 보장 위주로 가입할 수 있고, 운전자 관련 보장 및 배상책임 담보 등을 추가해 종합적인 형태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출시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 ‘중증질환(중복암)산정특례대상’ 등 암 관련 새로운 보장이 탑재돼 있으며, 남성형·여성형 종형에 따라 맞춤...
    2024-01-25 18:00
  • [갑진년 주력상품] 삼성생명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갑진년 주력상품] 삼성생명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종수술, 질병재해수술 등 수술 담보 특약을 강화고, 부정맥 및 중증무릎관절 특약 신설해 시니어 질환 보장을 확대했다. 특히, 삼성생명에서 18년 만에 재출시된 '파워수술보장' 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1~5종 수술 치료 시 약관에 따라 정액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건수가 증가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2024-01-25 18:00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4-01-25 13:46
  •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킴리아는 2021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됐다. 당시 중증의 환자를 한 번의 투약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원샷 치료제'라는 특성과 약 4억 원의 가격대로 주목받았다.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약 6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카빅티는 지난해 3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2024-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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