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와 협력사 대표들은 △해빙기 흙막이 가시설 설치 상태 및 변위 이상 여부 △작업장 이동로 및 작업구간 이동통로 확보 상태 △합벽 지지대 해체 전 콘크리트 양상 강도 확인 후 해체 여부 △철근 조립 및 합벽 지지대 해체 작업방법 순서 준수 여부 △건설기계 작업구간 구획 정리 및 자재 인양 시 줄걸이 등 작업방법 순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인 7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데, 관악구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도,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등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하되, 민원 부당반려,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확인된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보행자 횡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9일 송파구는 올해 2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스쿨존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별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0곳 합동점검 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의 실거래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자 '5대 금융분야(신용평가·여신심사ㆍ이상거래탐지ㆍ챗봇ㆍ맞춤형 상품추천ㆍ로보어드바이저)개발·활용 안내서' 등을 마련해 AI 활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도 2월 말 기준 각각 18조6000억 원, 4조5000억 원, 4조8000억 원 등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집행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이와 함께 홍콩 ELS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대거 적발했다. 청력이 약한 고령층에 들린다고 강요하거나 가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만연했다.
금융당국이 고난도...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강화하고, 테마 모니터링 및 점검 절차 마련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 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원산지 위반 순위는 활참돔이 가장 많았고 활낙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마른명태 순이었다.
또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최근 은행의 배임사고뿐 아니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부터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다음날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한다.
지난 5일 농협은행은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천700만원의...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문별로는 철도 1조4000억 원, 도로 1조 원 등을 집행해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 원 초과 집행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6일 경부 구미시에 있는 방산 업체인 ‘LIG넥스원’ 사업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가 커지는 방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위산업은 지난해 연이은 아랍권 국가와의 FTA 체결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를 위해 중점관리 공종의 관리지표를 추가 확대하고 콘크리트 자체 품질점검을 확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품질실명제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제도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책임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착공 현장의 설계와 시공 안전성 검토(DFS, Design For Safety)를 강화하고 고위험 공종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는 등...
안전복지컨설팅단은 전기·가스·소방·보일러 등을 중점으로 사고와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된 부분은 즉시 보수·교체한다.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 예방·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풍수해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진행된다. 거주환경에 맞춰...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 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 강화·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CCUS 산업 활성화 제도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투자를 지원하는...
연기금 등 이른바 ‘큰 손’인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 행동 지침)에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 점검을 반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상법개전, 세제 지원 준비한 것부터 발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가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을 지렛대 삼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우선 정부는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해 혁신제품 단가계약 본격 확대, 구매에서 임차‧구독까지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유연한 계약방식 도입, 혁신제품 신청 및 지정 플랫폼 일원화...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투사 대주주 및 임직우너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점검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됏으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들이 지속 확인됐다.
A사 운용역은 B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C 펀드에 약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