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대 중점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LH는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31만6000가구(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올해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수도권 우량 입지 위주로 사천청약 및 사업승인을 신속히 추진한다. 연령층‧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
이사회 소통은 금감원에서 검사 전에 ‘이런 부분 중점 검사하겠다’고 하거나 이사회에 ‘이런 실패 사례가 있으니 봐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등이 될 수 있다.
올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정례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내용을 다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든 걸 시장 자율로 맡기는 게 적정한지 다양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에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엽 신임 위원장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초대 회장과 ‘마이데이터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다. 또한,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을 공동 집필해 출간했으며,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사전 심사를 받아야했던 외국인장외거래도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양사 결합이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결합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봤다.
세계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내외, 전지용...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안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쌓인 현안이 많아 디지털자산법까지 논의를 하지 못했고 여야가 협의해 오는 1월 16일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국조실은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과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위원회에서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병행돼야 하는 과제는 직접 간담회...
식약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6765억 원으로 최종예산안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인수ㆍ합병(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대한 신속ㆍ면밀한 심사를 추진하고,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제기업결합과 정원은 공정위 전체 조직의 인력 재배치로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기업결합과...
이 외에도 금감원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공시 철저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 활용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우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는 전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등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안소위를) 안 하려고 그래서 합의는 안 됐지만 지금 법안 소위를 너무 안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할 것 같다...
유력 사면 대상으로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란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우수사례 포상은 공모에 참여한 총 34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 표창 7개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환경부 표창을 받는 7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창원시이다.
서울시는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환경·사회...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계속 힘든 상황인 만큼 광고 메시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작품을 찾는데 심사의 중점을 뒀다. 또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가 간결하며 동시에 따뜻함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심사작품의 대상분야 2점 중에서 종합대상은 SK텔레콤의 ‘에이닷-런칭’편을...
주요 설명 내용은 △회계 심사, 감리 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중점 심사 회계 이슈 및 유의 사항 △감사인 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 및 유의사항 △지정제 개편 등 주요 내용 및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등이다.
질문이 있는 참가자는 온라인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다.
한 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미래에셋그룹이 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16일 단행했다. 또한, 1989년생 임원을 발탁하는 등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성과중심의 명확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해외법인에서 7명의 승진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과가 우수한 여성 인재 또한 발탁해 여성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