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등 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추가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식을 보면 우선 이사회·경영진 면담에서 개선대책을 요구해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다.
이 같은 비공개 방식 이후에도 기업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결권...
대표 격인 국민연금의 경우 책임투자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나 중점관리 사안을 제시하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다.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올해 8월 중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 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 대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 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면 책임투자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법정관리’라는 낙인 때문에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법원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원의 프로세스는 사건이 접수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상담은 말 그대로 접수되기 전에 판사가 사안을 조율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적으로 이 절차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사안에 대해 합의한 건 아니다. 양국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공동선언문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삼성과 발개위는 협력 MOU를 개정해 재체결했다. 2013년 12월 체결했던 MOU는 지난해 3월 만료된 바 있다.
중국삼성 황득규 사장은 “발개위가 중국의 중앙 핵심부서로 관련부서들을 관리하면서 업무 협조를 많이...
그는 △제도ㆍ정책이 현실에 맞는지 △정책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비됐는지 △재난ㆍ재해 종사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국민이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혔는지 등 4개 사안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ㆍ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했으며, 참석자들 간에는...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지정해 학생들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교육청 및...
조 차관보는 “점검 과정에서 내부 제보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對)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접수된 신고,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 기관 점검 시 중점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뤄 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용된 인재는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회사와 접촉하는 것은 물론 정책 입안자 및 학계와 협력을 중점 업무로 하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규제 완화 및 관련 법안 마련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연방 정부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현지 로비 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국내와 달리 로비가 합법화돼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산업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백 장관은 “(중국에 대한)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양국간 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될 사안” 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말 그대로 저택(邸宅)을 관리하거나 집안일을 담당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초기에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한 문재인 신정부의 기조와 맞물리며 자본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본처럼 한국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도 더 중점을 둬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해당 사안은 정부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돼 왔다"며 "이러한 논의가 계속 있다면...
그간 여성대표성 제고를 중점사안으로 두고, 여성위원회를 꾸려 멘토링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현재 과·차장급은 여성이 52%로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장급 이상 여성비율은 올해 초 30%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조직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력인 젊은 세대에도 집중한다.
“우리 조직에...
유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개혁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재정사업 재설계, 성과와 연계한 예산편성 확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 이라며 “기재부는 각 부처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보관금 관리제도...
R&A는 이 세미나에서 효율적인 골프코스 유지보수, 관리방안 등을 고취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골프 산업 발전 및 경영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사안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맡을 연사 목록에는 아시아 잔디자원센터의 수석 과학자 미카 우즈 박사(Dr. Micah...
유 부총리는 “올해 입찰이 예정된 해외 프로젝트 중 총사업비 350억 달러의 1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직 장차관 및 대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주요 발주처인 아시아ㆍ중동ㆍ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수주외교를 측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전이 예상되는...
회계감리 사안을 보면 금융당국이 강화된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선행 작업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설업계 회계기준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미청구공사다. 미청구공사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일정 사유로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비용으로 수주산업의 부실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는 황 권한대행이 경제살리기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이라며 “답답한 국내 경제상황의 활로를 찾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황 권한대행이 국정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