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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중위소득 차액의 50% 지원 안심 주거, 안심 일자리 등도 발표시장 시절, 보편적 무상급식도 반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기본소득이 아닌 안심소득 카드를 제시했다. 선별적 방식을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그 외에도 안심 건강, 안심 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하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
    2021-02-18 12:06
  • 서울에 사는 1인 청년 ‘최대 31만 원’…‘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조건은?
    서울에 사는 1인 청년 ‘최대 31만 원’…‘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조건은?
    단,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2778원 이하여야 한다.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는 매달 21만7000원을 일반 주거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는 18만3000원을 받고,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로 31만 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2021-02-17 09:22
  •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으로 늘리고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로 확대한다.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는 2개 단지, 1000호에서 6개 단지, 4000호로 확대한다. 분양과 임대를 결합한 2개 단지도 공급한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2021-02-16 16:30
  • 오세훈 "매년 청년 5만명에 10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
    오세훈 "매년 청년 5만명에 10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
    그는 청년 주거 대책 차원에서 현재 서울시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연간 5천명씩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연 5만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시세 30~50% 이하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사업도 현재 1000호에서 2000호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축액의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1-02-14 12:16
  • 한부모·장애부모 아이돌봄 지원율 5% 증가…"맞춤지원 확대"
    한부모·장애부모 아이돌봄 지원율 5% 증가…"맞춤지원 확대"
    정부지원이 높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120% 이하) 가정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자기부담비용이 많은 이용자(다, 라형)에서 이용률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용절차 개선, 지원비율·이용시간 확대 등으로 예산집행은 2019년 76.3%에서 2020년 87.6%(잠정)로 높아졌다.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대기관리' 운영 등으로 서비스 연계율도 향상되고 있다....
    2021-02-10 16:17
  • 두산밥캣, 올해 단독주택 착공량 11.9% 증가 전망 '매수'-신한금융투자
    두산밥캣, 올해 단독주택 착공량 11.9% 증가 전망 '매수'-신한금융투자
    재정정책 집행으로 중위소득이 상승하고, 미국연방제도(FED)의 이자율곡선목표제도(YCT) 도입으로 안정적인 모기지 금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단독주택 착공 증가로 NA(북미) 지역 매출액은 30억8000만 달러로 성장이 전망된다. 딜러들의 재고 축적 수요에 따른 추가 추정치 상향도 가능하다 황어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월부터는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2021-02-09 08:27
  •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상위 0.1%와 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중위구간의 각각 60배와 16배나 된다. 통합소득을 소득 종류에 따라 천분위로 나눠 비교할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에서 상위층 쏠림 현상이 더 극심했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2.05%이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상위 0.1%가 각각 47.00%와 17.43%를 차지했다. 상위 0.1%와 중위구간의...
    2021-02-04 08:54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여가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을 차량배기량 2000㏄, 차량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가부는 또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2021-02-02 15:22
  •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 및 장애 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전체 5%포인트 확대한 것에서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해(0∼85%→40∼90%)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2021-02-02 12:00
  • [2021 업무보고] "지난해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21.9%가 여성"
    [2021 업무보고] "지난해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21.9%가 여성"
    여가부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이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돌봄 공백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9개소 신설하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했고 학교밖 청소년 학습 지원으로 학력 취득 및 사회 진입을 늘렸다. 2017년에는 청소년 국제활동의 장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1-02-02 12:00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도 전과 후 각각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단계별로 보면, 임금손실률과 지니계수는 각각 2단계(-1.3%, 0.0012포인트)에서 3단계(-2.6%, 0.0025포인트)로 강화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됐다. 빈곤지수는 2단계(0.15%포인트)에서 2.5단계(2.37%포인트)로 강화될 때 격차가 확...
    2021-02-01 18:55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봉쇄조치가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에서,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각각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더 커, 지니계수는 0.0009포인트,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는 6.4%포인트 더 높였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2021-02-01 12:00
  •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청년(만 19세~34세)들은 월평균 37.2회 사용해 5만6120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 월평균 1만4721원(마일리지 1만751원, 카드할인 3970원)의 혜택으로 대중교통비의 26.2%를 절감했다. 알뜰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107m로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2021-02-01 11:00
  • 서울시, 취약계층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저축액 이상 목돈 마련”
    서울시, 취약계층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저축액 이상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 급여나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으로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310원)이 가입할 수...
    2021-01-31 11:15
  •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3조3천713억원을, 상위 10% 10만9천354명은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었다. 임대소득 신고자 중 중위 구간은 1044억원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피땀 흘려 일해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세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25 10:26
  • 상위 0.1% 1093명 ‘갓물주’ 임대소득 1조
    상위 0.1% 1093명 ‘갓물주’ 임대소득 1조
    임대소득자 전체에 대한 1인당 평균 소득은 1893만 원이고, 중위소득은 10억4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대소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소득을 올리는 인원이 많아지면서다. 2015년 85만6874명이 총 17조606억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2019년에는 인원이 110만 명에 달한 반면 총소득은 3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01-25 10:15
  • 지난해 온라인 평생 학습자 급증…소득 따라 양극화
    지난해 온라인 평생 학습자 급증…소득 따라 양극화
    7%)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인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7.4%로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40.0%) 대비 12.6%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평생교육 기관 수는 4541개로 이전보다 5.7%(246곳)가 늘었다. 수도권의 기관 수는 2979개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으며 평생교육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1-21 12:00
  •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과 순자산이 기준이 부합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로 2인 가구인 경우 월평균소득 586만 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은 약 598만원이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10~30%포인트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2021-01-20 11:00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지원 시간 및 지원 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2021-01-19 12:00
  • 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또 종합소득자 상위 0.1%는 평균 3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려 중위소득자의 236배에 달아는 금액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종합소득자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7천469명의 종합소득은 총 22조3천659억원으로, 1인당 평균은 29억9천450만원이다. 이들은 전체 종합소득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중위소득자인 50% 구간 종합소득자...
    2021-0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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