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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해 보니,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6.8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다. 하위 20%의 처지는 더욱 암담했다. 높은 가격대의...
    2021-07-01 05:00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2021-06-29 17:58
  • 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서울시는 애초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는 다른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 대변인은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복지 예산 중복지급을 금지한다는 대원칙 아래 서울시가 시범사업하지만 협의가...
    2021-06-21 17:00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2021-06-20 12:00
  •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역대 최고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역대 최고
    지수 100은 소득의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값(KB국민은행 기준)은 지난달 11억2375만 원으로 1년 전(9억1530만 원)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도 평균 9억9833만 원으로 10억 원에 다가섰다. 중위값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2021-06-13 16:33
  •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최상위 부자 25명, 실제 소득세율 3.4% 그쳐 미 중위소득 가정 소득세율 14%와 대조적 베이조스·머스크 소득세 한 푼도 안낸 적도 있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내로라하는 미국 최고 갑부들이 평범한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적은 소득세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2021-06-09 14:14
  •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만 40~만 67세 저소득층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을...
    2021-05-27 11:15
  • ‘장기소액연체자’ 33만명 추심 중단
    ‘장기소액연체자’ 33만명 추심 중단
    상환능력 심사요건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 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만3000명(9000억 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전액 소각됐다.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2021-05-17 14:06
  • 교육부, 18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교육부, 18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1학기(4월 말 집계 기준)까지 대학생 약 76만 명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총 1조3758억 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약 18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2021-05-17 13:58
  • 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청소년 유해물 관리자 교육…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을...
    2021-05-12 14:26
  • [사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중위 수준과 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한 배율은 작년 2∼4분기 5.9배로, 전년의 5.1배보다 차이가 훨씬 커졌다.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더욱 깊어졌다는 얘기다. 결정적 원인은 저소득 계층의 실직(失職)으로 지적된다. 코로나 사태는 대면 산업의 일자리부터 없앴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숙박·음식업과 판매서비스업 등의 종사자들이...
    2021-05-12 05:00
  •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50%) 소득 배율도 2019년 2~4분기 평균 5.1배에서 2020년 동분기 중 5.9배로 상승했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분석키 위해 실제 지급된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정책 효과와 가구간 이전소득, 재산소득 등을 제외하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작년 2~4분기중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2021-05-10 12:00
  •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양극화 역대 '최악'…월급 22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채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양극화 역대 '최악'…월급 22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채
    이 기간 노동자 1인당 소득은 한 달 평균 320만7000원에서 352만7000원으로 10.0% 상승했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값(모든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격)은 6억3055만 원에서 9억2365만 원으로 46.4% 뛰었다.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23.1%)이 임금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월급이 거북이 걸음을 할 동안 집값이 고공행진...
    2021-05-09 18:00
  • 무주택·청년 대출규제 얼마나 풀리나…주담대 ‘고삐’ 잡은 정부 '고심 또 고심'
    무주택·청년 대출규제 얼마나 풀리나…주담대 ‘고삐’ 잡은 정부 '고심 또 고심'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고려하는 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모아둔 돈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신용대출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2021-05-06 17:25
  •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ㆍ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2021-05-06 11:15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최대 5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최대 50만 원
    지급 대상은 전국의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소공연은 상반기 중으로 신청을 받아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조사, 중복 여부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2021-05-06 09:30
  • 아파트 누르니 단독·빌라·오피스텔 거래 '쑥↑'
    아파트 누르니 단독·빌라·오피스텔 거래 '쑥↑'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단독주택과 연립ㆍ다세대주택 중위가격은 각각 8억6990만 원, 2억3846만 원이지만 아파트 중윗값은 8억8005만 원에 이른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등 규제도 까다로워졌다. 이 같은 부담을 반영하듯 올 1분기 아파트 매매량은 19만7655건에서 17건7131건으로 10.3% 감소했다. 정부가...
    2021-05-03 15:59
  •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연구에 따르면 이들 40대 소득자의 평균 세후소득은 월 468만 원(중위값 400만 원)이며, 이중 73%인 343만 원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4억1000만 원으로 이중 금융자산은 7000만 원이었다. 대출 잔액은 평균 8000만 원이었으며 3명 중 1명은 대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의 42%가 은퇴 자산 마련을 가장 중요한 인생...
    2021-05-03 14:32
  •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올해 기준중위 소득 100% 기준은 △1인 182만7831원 △2인 308만8079원 △3인 398만3950원 △4인 487만6290원 △5인 575만7373원 △6인 662만8603 △7인 774만9198원이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2021-05-02 11:15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여전히 일반체당금은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자는 중위소득 50% 미만 근로자로 한정된다. 또한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보다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지도해결’에 그쳐 체불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2021-04-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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