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보다 낮아질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이른바 ‘서울런(Seoul Learn)’과 차별적 복지행정인 '안심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의 만나 "서울런과 안심소득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ㆍ상정돼 있어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런 구축을 발표한 이후 사교육에 세금을 쓴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하다'는 사자성어인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서울런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학습자원 접근성이 제약돼 있다"며 "시스템 구축하면서 올해는 우수 강의 영상이라도 준비해 멘토링도 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방송과 달리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서울런으로 '일타강사'(수강신청이 첫 번째로 마감되는 인기 강사)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세금이 사교육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대변인은 '일타강사' 같은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수 콘텐츠만 생각했다"며 "일선 교사도 참여 의지를 보였고 동영상 교육 특화 업체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사다리 복원이 시급하다는 것 알기 때문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며 "85%는 사회공헌 차원으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플랫폼 구축 후 운영하면서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심소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서울시는 애초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는 다른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 대변인은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복지 예산 중복지급을 금지한다는 대원칙 아래 서울시가 시범사업하지만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심소득이 근로유인이나 일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행 복지체계로는 양극화 해소가 안 된다"며 "소득 5분위 배율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안심소득은 양극화 해소의 대전제"라며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안심소득) 지급 기준선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