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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대책 주거]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청년대책 주거]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우선 가구소득 기준 중위100%,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 간 지원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20만 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도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2021-08-26 14:00
  • [청년대책 교육] 월 소득 얼마부터 자녀 장학금 지원받나
    [청년대책 교육] 월 소득 얼마부터 자녀 장학금 지원받나
    장학금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올해 월 소득액이 975만 2580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계산식이 복잡해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다. 이를 다자녀 가구로 따지면 월 소득액 5인 가구는 1151만 4746원 이하, 6인 가구는 1325만 7206원 이하다. 이 범위에 속하는 다자녀 셋째부터 대학 장학금 전액이 지급된다. 자녀 둘을 둔 가정의 장학금도...
    2021-08-26 14:00
  • 당정청 "주거취약 청년, 1년간 월세 20만 원씩...직접 지원 필요"
    당정청 "주거취약 청년, 1년간 월세 20만 원씩...직접 지원 필요"
    26일 청년특별대책 발표…주거취약 청년 월세 지원 1인 가구ㆍ무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 검토키로 청년희망적금ㆍ내일저축계좌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중위소득 60% 이하 주거취약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세대 격차 해소...
    2021-08-26 10:19
  • [속보] 당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씩 지원”
    당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씩 지원”
    2021-08-26 09:18
  •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2021-08-24 16:4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는 소득 기준 중산층의 범주인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70~150% 내에 있으면 상식적일 듯하다. 중산층 소득은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50~150% 또는 70~150%를 말하나,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종사자의 적정 대우를 위해 보수의 하한을 50%보다는 70%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안전하고 편한 일을 하는 사람과 초보자 등은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70% 정도를...
    2021-08-24 05:00
  • 17일부터 한달간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17일부터 한달간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연간 67만5000원~5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직전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08-16 14:03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가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부과 반발을 막기 위해 이를 전액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제1호 지대개혁 공약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 다음 공급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추...
    2021-08-15 12:00
  • 정부, 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강화한다
    정부, 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강화한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규모를 75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외 중·장년 등 일반 국민도 지자체를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이 5년간 1인당 300만~500만 원 상당의...
    2021-08-11 14:17
  •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종전에는 I유형(선발형)에 청년이 참여할 경우 취업 경험이 없고, 중위소득 120%(4인 가구 585만1000원)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3억 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취업경험이 있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4억 원 이하인 청년도 I유형(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1-08-09 12:00
  •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021-07-30 16:46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합의가 불발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1-07-28 18:30
  • [속보] 내년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추후 재논의
    [속보] 내년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추후 재논의
    2021-07-28 17:40
  •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내달 희망자 모집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내달 희망자 모집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ㆍ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지난해 300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7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ㆍ선정할 계획이다....
    2021-07-28 11:15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 전 부회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61.3%지만, 독일은 48.2%, 일본은 44.1%, 미국은 29.8%, OECD(29개국) 평균은 54.2%다. 그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은 실제 시간당 인건비가 1만5000원을 웃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2021-07-28 10:16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부문)'의 내용을 보면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판단 기준인 소득금액 최대한도가 200만 원씩 인상된다. 현재 단독가구(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상한액)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엔 연 소득...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조기 지급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청년...
    2021-07-26 15:30
  • 예술인 1만5000명에 300만원 지원…코로나로 대상 확대
    예술인 1만5000명에 300만원 지원…코로나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며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2021-07-26 13:55
  •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 경우 기존에는 월 소득 219만3000원(세전) 이하 청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준 완화 이후에는 월 소득 274만2000원(세전)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2021-07-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잠정) △2021년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29일(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2021-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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