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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3.4%에 달한다"며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이라는 뜻으로 200만명의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2022-01-02 14:13
  • 문화예술 '직접관람' 2014년 이후 최저…64% '나홀로 여가'
    문화예술 '직접관람' 2014년 이후 최저…64% '나홀로 여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관람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중위소득 계층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00만∼400만 원 미만 가구의 관람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2.5%에서 2020년 60.7%, 2021년 30.2%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여가활동 시간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2021-12-30 14:13
  •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중위소득 90∼200%(5∼8구간)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 가구의 자녀들도 혜택을 받는다. 올해 연간 368만 원을 지원받은 5구간과 6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9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각각 120만 원과 67만5000원을 지원받았던 7구간과 8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대학생 215만3000여 명 가운데 8구간까지 학생이 103만5000명이고 올해 4년제 대학...
    2021-12-29 15:08
  •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과천·별내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첫 공급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과천·별내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첫 공급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1년 기준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2021-12-28 13:52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만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균형소득’ 방식”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장 밖에...
    2021-12-28 05: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자녀를 위해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2021-12-27 10:46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안심지원제도는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2021-12-26 13:07
  •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지원...
    2021-12-20 16:30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복지체제...
    2021-12-16 16:26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안심소득은 서울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무소득 1인 가구의 경우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는다. 내년 4월부터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내후년 중위소득 85% 이하 3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이 후보 또한 오...
    2021-11-29 00:00
  • 제약ㆍ바이오 코로나19 훈풍? 3분기 누적 매출 ‘1조클럽’ 6곳...연매출 ‘3조’ 등장도 목전
    제약ㆍ바이오 코로나19 훈풍? 3분기 누적 매출 ‘1조클럽’ 6곳...연매출 ‘3조’ 등장도 목전
    특히 4분기에는 싱가포르 수주분이 반영되고, 저중위소득국가에 대한 키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의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연 매출 추정치는 3조335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조4431억 원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4분기에는 선진국과 중저개발국 모두 자가검사키트와 현장확진검사인 M10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2021-11-26 10:00
  •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문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30%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3인 이상의 가족 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매출 확인서류 등이며 ‘선한가게 부문’ 지원자는 봉사확인서, 기부영수증 등의 나눔, 봉사, 기부활동에...
    2021-11-22 11:03
  • 오세훈 "시의회 말에 실망…안심소득, 실험하고 싶은 사업"
    오세훈 "시의회 말에 실망…안심소득, 실험하고 싶은 사업"
    내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가 참여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안심소득 취지는 좋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며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고도 일자리가 단순 반복적인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2021-11-18 15:34
  • '3분기 매출 주춤' 에스디바이오센서, 연매출 3조 달성 '흔들'?
    '3분기 매출 주춤' 에스디바이오센서, 연매출 3조 달성 '흔들'?
    4분기에는 캐나다의 월 1000만 테스트기 규모 입찰과 저중위소득국가에 대한 진단키트 공급이 예정됐다. 다만 에스디바이오센서는 4분기 국제기구 입찰과 신제품 출시 및 코로나19 N차 유행으로 면역화학진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한 아시아 권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권역별...
    2021-11-17 15:22
  •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개인회생·파산 사건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이 중위소득요건 초과 등의 사유로 무료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재기 컨설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법률 분쟁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1 17:59
  •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2021-11-11 14:43
  •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대출 금지선' 15억 돌파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대출 금지선' 15억 돌파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6개월 모아야 집 살 수 있어"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로 서울지역 중위 가구의 소득과 집값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2019년 6월 기준 12.9였던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은 2년 만인 올해 6월 18.5로 상승했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2021-11-09 11:04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중위소득 미달액 50% 현금 지원…근로의욕 고취 등 사회 변화 확신서울, 글로벌 금융허브 유치전, 정부 차원 정책 지원 뒷받침 돼야'35층룰' 해제, 서울 전역 허용 하냐…토지이용효율 극대화 차원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심소득을 계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현실을 극복하는지 사회학자ㆍ복지학자들이 들여다보고...
    2021-11-08 19:00
  • 자신감 좀 먹는 인플레...미국, 현금·일자리 넘치는데도 “경제 어렵다”
    자신감 좀 먹는 인플레...미국, 현금·일자리 넘치는데도 “경제 어렵다”
    미국 중위소득 가구의 7월 통장 잔고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0%나 많았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의 경제 평가는 냉혹하다. 10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경제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답했다. 더 나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보다도 적었다. 정당 지지도와도 관계가 없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모두 현 상황을 경제가...
    2021-11-08 15:33
  • 스타벅스코리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
    스타벅스코리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
    모집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8~34세 청년이며, 올해 11월 교육 인원 40명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분기별로 50명씩 총 200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리스타 일경험 훈련과정’은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전문 사내 강사가 교육을 전담한다. 한편 스타벅스는 12번째 재능기부 카페를...
    2021-10-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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