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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원·격리자로 축소됐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과 관계없이 형평성을 맞추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이라며 “격리기간이 줄었고...
    2022-07-11 14:37
  •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현장 만족도 높아…사업 확산 기대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현장 만족도 높아…사업 확산 기대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1인가구 기준 월 4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사업 시행 3년이 지나면서 현장의 만족도는 높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식사 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4.8%에서 51.4%로 16.6%포인트 늘었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다고...
    2022-07-10 13:50
  •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의 90%를 상회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2022-07-10 12: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대응 2만 1000시간 백서 발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대응 2만 1000시간 백서 발간
    한편, 서사원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코로나19 이외에도 ‘학대피해아동의 병원 내 돌봄’,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 긴급돌봄지원’ 등 시민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돌봄이 우리 사회를...
    2022-07-07 11:24
  • [상보] 저축액 2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렸다
    [상보] 저축액 2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렸다
    경쟁률 5.7대 1로 청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인기기준중위소득 완화해 신청 문턱 낮춘 영향소득·자산 조사 등 거쳐 10월 14일 최종 발표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몰리며 인기몰이를 했다. 6일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결과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경쟁률 5.7대 1을 보였다고...
    2022-07-06 16:18
  • 저축액 2배에 이자까지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려
    저축액 2배에 이자까지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과 재산 9억 원 미만으로 완화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립 지원정책이다.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
    2022-07-06 11:15
  •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월 최대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17만 원을 받는다. 특히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였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2022-07-04 15:58
  •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처축계좌 모집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처축계좌 모집
    또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한해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 가입 기간은 3년이다....
    2022-06-30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자금 대출자 금리 깎아 준다...2.9% 금리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자금 대출자 금리 깎아 준다...2.9% 금리 적용
    단, 청소년부모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 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취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청년수련원...
    2022-06-30 10:00
  • 與 ‘밥상물가’ 현장 방문...“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확대 추진”
    與 ‘밥상물가’ 현장 방문...“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확대 추진”
    이밖에도 물민특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확대 지속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면세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하기 위해 현재 도입해 추진 중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물민특위는 오늘 28일 금융 관련 민생...
    2022-06-24 15:36
  •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먼저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에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여부 판단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2022-06-24 14:06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이번 고시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3인가구는 106만6000원에서 125만80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2022-06-22 14:15
  •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이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나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2022-06-22 12:00
  • [이슈크래커] 주담대 금리 8% 시대 성큼...내 이자는 얼마나 오를까
    [이슈크래커] 주담대 금리 8% 시대 성큼...내 이자는 얼마나 오를까
    통계청에서 전국 단위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63만 원이었고, 도시 근로자가구의 경우 약 419만 원이었다. 영끌해서 서울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샀다면 지난해에 비해 이자로만 한 달 월급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8% 넘을 듯 만약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2022-06-20 14:27
  •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1982~2003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2022-06-20 11:15
  •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8구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계층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교내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장애·외국인 학생 지원 활동을 수행하면 된다.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실적도 근로활동으로 인정받는다. 교내 근로는...
    2022-06-16 14:43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46%에서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곧 급여수준 인상을 의미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상병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2022-06-16 14:00
  • 미국 주택시장, 과열 진정인가 경기둔화 조짐인가
    미국 주택시장, 과열 진정인가 경기둔화 조짐인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집계 결과 지난 3월 기준 중위소득 가구는 소득의 38.6%를 중위가격 주택 구매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말 32.6%에 비해서도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다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가격 급락을 부채질하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악순환을...
    2022-06-09 16:20
  • 대웅제약, ‘희망 걸음 캠페인’ 시작…희귀질환 아동 후원
    대웅제약, ‘희망 걸음 캠페인’ 시작…희귀질환 아동 후원
    굿피플 관계자에 따르면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족간 또는 사회관계를 통해서도 지원이 어려운 가정 등 지원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R&D 비전 아래 세상에 없던 신약(First-In-Class) 개발을 통한 희귀난치성 질환...
    2022-06-03 13:4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도 62.5%로 OECD 30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20년 기준 15.6%로 나타났다. 일본 2.0%, 영국 1.4%, 미국 1.2%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강제력을 갖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 규제(price regulation)로 그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중위임금에 다가갈수록 부작용이 크게...
    2022-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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