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3000원(연 1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중위소득 47%(146만 가구)까지 월세·임대료 지원, 구매·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50%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지급 상한(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로 225억 원이 배정됐다.
☆ 속담 / 저 중 잘 뛴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뛴다
거짓으로 칭찬한 말을 곧이듣고 신이 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쓸데없이 향상된 실력
공원에서...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올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가격이 ℓ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에 공백이 있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우선 대상이다.
AI(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재AI혁신지구 내에 전문인재 양성, 연구, 기업지원 등을 위한 앵커시설인 AI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기업 입주·지원공간, 교육공간 등 다목적...
김 장관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중위소득 60%까지 넓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더 많은 8만 5000 가구에 연 960시간씩 지원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등을 주거지로 지원한다.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한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본재산공제가 확대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그만큼 수급자가 늘어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역별로 2900만~69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턴 5300만~9900만...
시는 올해 서울로 전입 및 서울 내에서 이사한 신청자 5201명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주거취약 청년 3286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원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은 1인 평균 27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수만 신청해 지원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63%(2082명), 중개보수와...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기는데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394만 원에서 내년 252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이밖에...
기존에는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건강보험 산정액 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만 적용한다.
또 농한기 3개월만 허용하던 일시적 농외근로를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상반기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10.1배(중위수 기준)로 집계됐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의 PIR는 2020년 12.5배에서 14.1배로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6.7배로 전년(5.5배) 대비 상승했다. 광역시는 7.1배(2020년 6.0배), 도 지역은 4.1배(3.9배)로 모든 지역의 PIR가 전년...
영케어링은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이나 간병으로 인해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인 역량개발을 하기 어려웠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영케어러 17명을 발굴·지원했고, 올해는 3차에 걸쳐 78명을 지원했다.
심사를 거쳐 위기청년들을 선정해 생활지원금 및 자기돌봄지원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동 의료비를 지원하는 '0세 아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 보장 시스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민 서울대 복지학과 교수는 “우리가 현재 살펴본 소득보장실험들은 대상 집단, 급여 내용, 연구 방법에도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