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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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아울러 GB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GB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지역 여건이 고려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하던 절차를 중도위 사전심사반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23-01-03 16:40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강화

정부는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과 34dB로...

2023-01-01 12:51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민관추진위원회(서울)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오후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2022-12-0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야생멧돼지 폐사체 찾는 예측도 개발 △제3회...

2022-11-13 08:58
[단독] 경마장 ‘소금살포’로 농가 피해…법원 “한국마사회, 배상 책임”

앞서 A 씨 등은 한국마사회의 소금 살포로 인해 자신들이 재배하는 화훼‧분재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 6월 환경관리공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염분에 약한 농작물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마사회의...

2022-11-07 14:23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2022-09-07 17:32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5일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출범 이후 코로나19·온라인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년간 개인정보 통합 감독 기능을 실행하고, 전문성 강화와 안정화를 이뤘다는...

2022-08-18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금) △환경부 장관 10:00 주한독일대사 접견(서울), 17:00 COP26 의장 영상 양자회담(서울)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앞장선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영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2022-07-24 09:50
인사 종합 /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김정회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신진수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주대영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2022-07-14 18:19
[인사]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신진수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주대영

2022-07-14 09:13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가지게 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에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4년 만의...

2022-07-03 15:31
‘하투 전운’ 고조된다…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71.8% 찬성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쯤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실제...

2022-07-02 09:17
인사 종합 / 6월 28일

(국무조정실 파견) 박인우 박지훈(금융위원회 파견) 신미량 심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정연(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김영신(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병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부부장 구민기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강지성 △차장 유태석 △인권보호관...

2022-06-28 18:18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에 첫 배상 결정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구강건강서포터즈 4기 온라인 발대식 24일(화) △복지부 1차관 10...

2022-05-22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종합소득세...

2022-04-24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발전협의위원회(서울)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본격 도입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소통의 장 추진 △집중관리도로 운영결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톡톡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체계 구축, 환경측정 신뢰성 향상 도모 21일(목) △미래 수해분쟁조정준비포럼 개최(석간) △탄소중립 실천 내역, 한번에 확인해요(석간)...

2022-04-17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주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냉동과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원자재...

2022-04-03 09:03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2022-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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