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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2024-02-23 12:32
  •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같은 기관의 지난달 24일 조사에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 심판론) 46%, '여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심판론) 37%로, 격차가 줄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2 16:46
  •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19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중앙회 등 정부부처와 새마을금고 관계기관이 모여 금고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월 말 예정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간 검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에 앞서 금고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2024-02-20 05: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2024-02-15 14:00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고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족·불만족 민원을 분석해 매월...
    2024-02-14 16:00
  •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2024-02-14 13:28
  •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롯데그룹과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1월에 마무리되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야구장 재건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2026년 상반기...
    2024-02-13 16:21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2024-02-13 14:48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2024-02-12 14:57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제출 서류에는 최종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대학교와 대학원 중 대학원만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최고위 과정이나 방문학자 과정, 정규학교가 아닌 경우 기재할 수 없다. 법원 판례 중 미국령 괌 소재 아메리칸 국제 대학교(AIU) 정치행정학과 졸업(법학박사)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2024-02-11 09:00
  •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사상 첫 강등…“하마스 분쟁, 재정적 영향”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사상 첫 강등…“하마스 분쟁, 재정적 영향”
    무디스는 성명에서 “이번 분쟁과 그것이 미치는 여파는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위험을 크게 높일 뿐 아니라 행정·입법 기관의 역할과 재정적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부채 부담은 전쟁 이전 예상한 것보다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23~2025년에 걸친 전쟁 비용을 약 690억 달러(약 92조 원)로...
    2024-02-10 11:08
  • "고춧대·깻대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파쇄지원단이 갑니다"
    "고춧대·깻대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파쇄지원단이 갑니다"
    이에 농진청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나선다. 현재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
    2024-02-07 17:46
  •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2024-02-07 16:35
  •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배준영 TF 위원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TF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향후 편입이라든지 분도를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을 해서 회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저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총의가 모여진다면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도 같이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구리...
    2024-02-07 15:48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2024-02-06 11:00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동북부 공공의료원 착공 시기에 대해 "경기도가 동북부에 설치할 혁신 의료원 대상을 선정하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경기도가 결정한 이후 절차 이행에 4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며 "일단 대상이 선정되면 중앙정부와 (행정절차가) 최대한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5 16:38
  •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이에 기재부는 "설 직전 주간(1∼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이고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도 설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 상황실과 상황 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체계도 유지한다.
    2024-02-05 15:18
  •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전담인력 배치, 행정업무 감소는 선생님들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지금 늘봄학교를 대폭 확대해 실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중앙·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
    2024-02-05 14:44
  •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ㆍ공제사업 감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정기·수시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에 따라 행정조치 수준을 정할 때 금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5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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