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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감축해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에 조직효율 성과를 통계로 공개하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중앙부처를 전체적으로 매년 1%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원...
    2022-07-26 19:02
  •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조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
    2022-07-26 15:45
  • 국토부, 240개 기관 공간정보 목록 개방…"정책·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국토부, 240개 기관 공간정보 목록 개방…"정책·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28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보 목록을 개방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유 기관을 통해 개방 데이터를 받거나 생산기관의 API 서비스...
    2022-07-26 11:00
  • 정부 "코로나 유행 4주째 증가...감기약 수급관리 강화"
    정부 "코로나 유행 4주째 증가...감기약 수급관리 강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날 신규확진자 수는 6만8000여 명으로 4주 전의 약 9.5배 수준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도 130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체 병상 가동률은 20%대, 중환자 병상...
    2022-07-22 09:18
  • 확진자 30만명 발생해도 '거리두기' 없다…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호소
    확진자 30만명 발생해도 '거리두기' 없다…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호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환자 30만 명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치료제 도입량을 확대하고 병상, 진료기관,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의료자원을 확충한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2022-07-20 14:46
  • [종합] 신규 확진자 이틀째 7만명대…"치료제 34만명분 도입, 병상 4000개 추가"
    [종합] 신규 확진자 이틀째 7만명대…"치료제 34만명분 도입, 병상 4000개 추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64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7만5973명, 해외유입은 429명이다. 국내발생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4만2831명)에 몰렸다. 부산, 울산, 경남 등 경남권(1만331명)에서도 1만 명을 넘어섰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7564명)과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5466명)...
    2022-07-20 09:53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과세 목적 외에 다른 행정 목적 등으로 활용 중인 부동산 가치평가 방식에 관해서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공시가격의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양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2022-07-17 13:53
  •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2022-07-12 18:36
  • 농어촌공사, 2022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농어촌공사, 2022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안전관리 분야 최고 등급인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 355곳(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와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공사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ESG경영을 도입하는 등 안전을...
    2022-07-12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R&D 수행기관 간담회(세종청사)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점검 △산업기술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
    2022-07-10 09:30
  • 대보건설, ‘춘천 하우스디 시그니처98’ 이달 분양
    대보건설, ‘춘천 하우스디 시그니처98’ 이달 분양
    퇴계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효제초를 비롯해 봄내중, 퇴계중, 남춘천중, 강원사대부고, 강원대, 춘천교대가 있으며 퇴계동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로 전 가구에서 공지천 조망이 가능하다. 중앙광장, 솔송숲, 매화원 등 조경 공간도 조성되고 공지천 자전거 도로 및 산책길과 연결된다....
    2022-07-06 16:38
  • 인사 종합 / 7월 1~3일
    겸 행정디렉터 이주영 △〃 산업부장 전병역 △〃 정책사회부장 홍진수 △〃 문화부장 백승찬 △〃 문화부 선임기자 도재기 　◆중앙그룹 ◇중앙일보 [편집국] △기획취재국장 고대훈 △기획취재1담당 조강수 △기획취재2담당 고성표 △정책디렉터 김승현 △외교안보팀장 이철재 △사회2팀장 임장혁 △내셔널팀장 김방현 △문화팀장 정현목 △국제경제선임기자...
    2022-07-03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 인사 종합 / 6월 30일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문석호 △운영지원과 안태욱 　◆특허청 ◇과장급 전보 △운송기계심사과장 임해영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기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래화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기획과장 송민철 ◇팀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대외인니협력팀장 고성수 　◆우정사업본부...
    2022-06-30 17:48
  • 중부 폭우로 호우대비 2단계 격상…위기경보도 '경계'
    중부 폭우로 호우대비 2단계 격상…위기경보도 '경계'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2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표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호우 대응을 위해 28일 오후 8시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2022-06-30 08:47
  • 30일까지 중부지역 최대 300mm 호우…중대본, 1단계 가동ㆍ위기경보 ‘주의’ 상향
    30일까지 중부지역 최대 300mm 호우…중대본, 1단계 가동ㆍ위기경보 ‘주의’ 상향
    이날 행안부는 중앙부처, 17개 시ㆍ도,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북한지역에 많은 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유역 등 접경지역은 수위 관측을 철저히 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2022-06-28 20:52
  • 인사 종합 / 6월 27일
    (서기관) 승진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 조준기 △중앙선관위 행정국제과 조권호 △중앙선관위 선거1과 류현정 △중앙선관위 법제과 하언우 △중앙선관위 조사2과 김택홍 △선거연수원 직무교육부 손평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김철완 △대구광역시달성군선관위 사무국장 박노중 △울산광역시중구선관위 사무국장 임영도 △강원도선관위 지도과 조사담당관...
    2022-06-27 18:28
  • [단독] 또! 새마을금고 강릉 사천 22억 횡령…중앙회도 10년간 몰랐다
    [단독] 또! 새마을금고 강릉 사천 22억 횡령…중앙회도 10년간 몰랐다
    앞서 지난해 이같은 비리를 포착하고 행정안전부 의뢰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검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최근 곳곳에서 크고 작은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3월과 4월 새마을금고에서는 한 직원이 4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다른 지점에서도 6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22-06-26 17:32
  •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 현재 대출 원금 380억 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다”며 “새마을금고와 회원에 피해는 전혀 없다.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수사와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2022-06-20 09:55
  • 새마을금고중앙회 "380억 대출사기 송구 …재판 결과 따라 추가 조치"
    중앙회는 이날 "최근 보도된 '380억 대출사기'는 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2022-06-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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