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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안전신문고 등 국민 안전대책 의견 제시 창구 마련"
    한 총리 "안전신문고 등 국민 안전대책 의견 제시 창구 마련"
    한 총리는 "내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폭설 등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나 산불 등에 대해서도 24시간 상황관리와 비상 대응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서 5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022-11-14 08:43
  • 14일부터 2주간 '안전한국훈련'…공공 주관 2680개 유관기관 참여
    14일부터 2주간 '안전한국훈련'…공공 주관 2680개 유관기관 참여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8년 차를 맞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축소·간소화했으나, 올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22-11-13 13:59
  • [종합] 정부, 연말까지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4일부터 재난대응 훈련
    [종합] 정부, 연말까지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4일부터 재난대응 훈련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금주에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주요 안전관리 부처 등이...
    2022-11-13 11:30
  • 정부는 낮은 접종률 걱정…여당선 또 백신 무용론
    정부는 낮은 접종률 걱정…여당선 또 백신 무용론
    우선 고령자 접종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하고, 미예약자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이나 당일예약이 없어도 의료기관에 원하는 백신이 있다면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2022-11-13 11:01
  •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서해안 13개 항로표지관리소의 실시간 강설상황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해 눈 유입 예상 시 각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2022-11-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추진 노력 17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 심사(국회) △농식품부, 2022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 공청회 참석 △우리술을 체험하다,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18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서울)
    2022-11-13 08:58
  • CCTV·드론 활용해 인파 관리… 재난안전통신망 재구축 추진
    CCTV·드론 활용해 인파 관리… 재난안전통신망 재구축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태원 사고에서 미흡했던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에서 재난관리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상호통신이 미흡했다"며 "운영매뉴얼에 맞게 활용되지 않은 원인을...
    2022-11-11 13:43
  • 재난관리 최고등급 박형덕 사장 “재난상황 전력공급 연속성 확보…국민 안전권 보장”
    재난관리 최고등급 박형덕 사장 “재난상황 전력공급 연속성 확보…국민 안전권 보장”
    또 지난 7월 행안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35곳을 평가해 발표한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 서부발전은 ‘재난상황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정상가동능력 유지’를 목표로 삼아 꾸준히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중점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WP-안전드림’ 서비스를 통해...
    2022-11-10 16:33
  •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지시사항, 시급성 때문에 언론 통해 전파"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지시사항, 시급성 때문에 언론 통해 전파"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상황 자체가 워낙 급박하다 보니 대통령 지시사항도 우선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파됐다”며 “유선으로 전달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정리하면서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2022-11-10 11:35
  •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현행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외의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마다...
    2022-11-09 15:39
  • 청년보좌역 1호 중기부 첫 출근…“청년 목소리 반영”
    청년보좌역 1호 중기부 첫 출근…“청년 목소리 반영”
    정부는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된 9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가 가장 먼저 채용 절차를 완료해 이석호 보좌역이 1호가 됐다. 이 보좌역은 "과거 중기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청년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며 "중기부 정책에 청년의...
    2022-11-09 10:27
  • 해상풍력ㆍ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해상풍력ㆍ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면 해수부 본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 추진이...
    2022-11-08 08:14
  •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했고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보고 지연 논란과 관련해 "일정 부분 우리 경찰 내의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2022-11-07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확정 및 스타필드 3사의...
    2022-11-06 09:29
  •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73.1%...보수층 이상민 사퇴보다 ‘사과’에 무게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73.1%...보수층 이상민 사퇴보다 ‘사과’에 무게
    경찰 지휘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도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이 장관의 사퇴보다는 ‘사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공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2022-11-04 11:41
  •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안전관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사항을 안내했다. 또 경찰 등과 협조해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대에 인파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밀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부처-지자체-주최 측 등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키로 했다. 방...
    2022-11-04 11:13
  • 행안부 "112 육상사고 신고, 보고체계 없어…장관 보고 지연은 답변 곤란"
    행안부 "112 육상사고 신고, 보고체계 없어…장관 보고 지연은 답변 곤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게 경찰의 ‘미보고’가 아닌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사고를 늦게 보고받은 배경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 해명에서 노출되는 건 보고체계 난맥상뿐이다....
    2022-11-03 12:13
  •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다음날 용산구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행정지원반은 ‘핼러윈데이’ 대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원대응반이 가동됐지만, 방역관리나 불법 주·정차단속, 청소대책, 가로정비 등 환경 미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에 구멍이 있었던 것은 주최 기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사 약 2주 전인 10월 15~16일 개최됐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는...
    2022-11-02 17:20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이에 정부는 우선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수율도 높일 계획이다.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보조금 반환금 등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2-11-02 15:00
  •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또 지역축제가 있을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태원 참사가 주최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용산구와 관할 경찰 등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게 개정했다. 재난문자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이...
    2022-11-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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