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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통해 수형 사실은 조회할 수 있지만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집행유예,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자격상실 중인 사실에 한정된다. 지방 공공기관은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로 신당역 사건 이후...
    2022-12-12 05: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중앙·지방 공공기관은 물론 공직 유관단체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별 기관의 설립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이 되면 공공기관 입사자는 전원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가 법익이 충돌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원조회가...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베트남과 공공행정 협력포럼 공동 개최 △지역 인구감소 위기, 지방과 함께 대응책을 찾다 △주차장 사물주소를 이용한 자율주행 주차·충전서비스 실증 △12월 가뭄예경보 발표 14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민원우수직원 시상식(세종) 13:00 인구감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세종) 15:30 한중세미나(세종)...
    2022-12-11 08:59
  •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부처게 고지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발행한 채권은 적극 상환하도록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논의된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2022-12-07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7일(수) △행안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방채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정 신뢰성 제고(석간) △제27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발표 △지방보조금시스템 명칭 확정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행안부,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7건 선정 △새마을운동...
    2022-12-04 08:56
  •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2022-12-02 13:35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제4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면서, 특히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의 사무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 총괄 책임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태원 참사 관계 법령인 재난안전법...
    2022-11-29 05:00
  • 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국토부는 27일 오후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 직후인 이달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고 집단운송거부가...
    2022-11-28 09:12
  • 국민 참여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행안부, 성과공유대회
    국민 참여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행안부, 성과공유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103개 정책과제 중 전문가와 국민 온라인심사를 통과한 10개의 우수과제가 발표된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생활·안전, ▲청년, ▲기타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과제가 소개된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 동구, 부산 영도구 과제가 우수과제로 소개되고, 생활안전...
    2022-11-27 14:23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
    2022-11-25 09:30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2022-11-24 17:22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2022-11-23 17:28
  • 공공기관 작년 온실가스 375만 톤 배출…기준보다 30.4%↓
    공공기관 작년 온실가스 375만 톤 배출…기준보다 30.4%↓
    이어 지자체 35.7%, 국·공립대학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시도 교육청 21.6%, 국립대학병원 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등 순이었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건물 리모델링...
    2022-11-23 12:00
  •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한다. 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2022-11-21 10:42
  • 교육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만여 교육기관 참여
    교육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만여 교육기관 참여
    훈련 1일 차인 21일에는 세종시 북동쪽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학교 시설물 붕괴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토론훈련'을 실시한다. 2일차에는 세종 조치원중학교에서 지진으로 교사동 일부가 붕괴된 상황을 가정하고, 지진 및 화재대피훈련, 심폐소생술...
    2022-11-20 13: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마련 25일(금) △복지부 1차관 14:30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0:3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현판 수여식(롯데호텔), 17:30 K-뷰티 브랜드쇼(커뮤니티하우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발표(석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2022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2022-11-20 09:37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문서를 확보 중이다. 행안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상황센터,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안전관리정책관실·재난대응정책관실 등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이번...
    2022-11-17 17:16
  • 수능 후 안전사고 대비…정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수능 후 안전사고 대비…정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 활동 등을 통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7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지정하고, 서울...
    2022-11-16 16:04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1995년)이나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1998년) 등 법원의 외형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같은 제도 영역에도 윤 전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았다. 이 밖에도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업적으로...
    2022-1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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