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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6일...
    2023-03-12 09:14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이번 훈련의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외부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에서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약 300개 훈련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과 표창 대상을 선정했다. 배현근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이번 평가결과는 임직원 모두가 재난을 대비한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2023-03-08 16:36
  • 지오영, 신학기 대학 캠퍼스 방역위해 마스크 500만장 지원
    지오영, 신학기 대학 캠퍼스 방역위해 마스크 500만장 지원
    주석헌 지오영 구매본부 전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방역수준의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의 대면행사에 대한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산호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은 “마스크는 개인 방역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오영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하며...
    2023-03-06 09:31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 중이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2023-03-02 09:47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2023-03-02 00:00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이즈음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에 취임했습니다. ‘아빠 찬스’가 과연 합법적인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 씨의 발언 때문이죠. 정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정 씨가 “검사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라며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2023-02-28 16:06
  •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관련 안으로 입법예고(4월 9일까지) 및 행정예고(3월 20일까지)가 각각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2023-02-28 11:00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직후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다.
    2023-02-27 13:20
  •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 2000명을 뽑는다. 국무조정실은 2월부터 청년인턴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올해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달 22일 먼저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에 이어 24일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2023-02-23 16:00
  • [분양특집] ‘더샵 아르테’…교통·교육·자연환경 등 3박자 고루 갖춰
    [분양특집] ‘더샵 아르테’…교통·교육·자연환경 등 3박자 고루 갖춰
    단지 앞 석바위공원과 동쪽으로 인천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 공원들이 있다. 또한 구월서초, 석암초, 동인천중, 인천고가 도보권 내 위치하며, 주안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있다. 지역 주요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청, 인천지방법원 등 공공행정기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차로 10분 거리 내에 있다. 또한 홈플러스 구월점...
    2023-02-23 06:00
  • 농기평, 공공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최고등급' 획득
    농기평, 공공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최고등급' 획득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해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179개 공공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확대했다....
    2023-02-22 15:08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소집해 "정부 2년 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2023-02-21 14:44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한국 기업끼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이나 행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다. 최근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보톡스’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한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 주요 당사자가...
    2023-02-20 05:00
  • 정찰풍선 의문점 많은데 봉합 수순...바이든 “시진핑과 만남 검토”
    정찰풍선 의문점 많은데 봉합 수순...바이든 “시진핑과 만남 검토”
    그는 “지금까진 최근 격추한 중국 풍선 3개는 중국 정찰용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관련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며 “만약 어떤 물체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격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찰풍선 격추의 당위성을...
    2023-02-17 11:30
  •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10일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인상은 보류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3-02-15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공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2023-02-12 09:00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2023-02-10 13:47
  •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식약처는 2020년...
    2023-02-08 08:39
  •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 우수 추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45곳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장관급 우수 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 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2023-02-07 13:49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했으며 일반국민(3만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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