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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서울), 15:30 미상무부 에스테베즈 차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에너지 신산업 오찬 간담회(서울),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킥오프 회의(무보) △제18회 전자·IT의날 기념식 개최(석간) △에너지의 미래와 소통하다(석간)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2023-10-22 08:57
  •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이 기간 금융당국의 행정업무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금융시장을 경험했을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비은행대출을 강조하는 근저의 경험치이기도 하다. 리스크, 금융안정의 명분하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당연시되고 있다. ‘재정지원→금융지원’에서 이제는 한국은행으로 그 손이 뻗치고 있다. 200년여 년 전에 경제인이 정립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2023-10-18 06:00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2023-10-17 15:53
  • 수능 한 달 앞으로…시험 당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운행 증편
    수능 한 달 앞으로…시험 당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운행 증편
    아울러 오전 6시∼8시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기관의 비상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200ｍ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로 이동한 수험생은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3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2023-10-17 13:45
  • 새마을금고, 375곳 신규대출 문 닫았다…서민부터 죄는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375곳 신규대출 문 닫았다…서민부터 죄는 '서민금융'
    이밖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2금융권 정체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1291개 금고 중 375개 금고(29%)가 직전 3개월간(7~9월)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8월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2023-10-16 05:00
  •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려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주최했다. 새마을금고는 7월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탓에 예금 지급불능 및 뱅크런 우려에 시달린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나서 컨트롤타워를 꾸렸으며 대규모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는 등 진화에 힘을...
    2023-10-13 19:31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우려와 함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고, 야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질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그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2023-10-13 16:19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지원 자격은 법률·회계·환경·건설·보건 등의 전문자격이 있고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면 된다.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2023-10-12 09:20
  • "국가 지원금 쉽게 찾는다"…신한카드 '나의 지원금 찾기' 론칭
    "국가 지원금 쉽게 찾는다"…신한카드 '나의 지원금 찾기' 론칭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먼저 거주지, 직업, 소득, 자녀 유무 등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약 1만여개의 공공서비스∙혜택 중 현재 받을 수 있는...
    2023-10-12 09:12
  •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용혜인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0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공고 13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로봇분야 간담회(서울), 11:20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5: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코엑스) △方聞 시작, 로봇 분야 현장의 이야기를...
    2023-10-09 08:5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SK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유승원 교수는 현대미포조선 및 롯데렌탈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과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2023-10-06 12:31
  •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이날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등 민간기업 대표와 구자열 무역협회장,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협회장 등 민간협회, 유정열 코트라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 지원기관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2023-10-05 09:34
  • 정부, 연휴 전 안전 상황 예의 주시…한 총리 "상황실 24시간 가동"
    정부, 연휴 전 안전 상황 예의 주시…한 총리 "상황실 24시간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6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난·안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난상황실 사이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2023-09-26 19:50
  •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하위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하위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2023~20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도입을 요청해...
    2023-09-26 14:11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집중 단속은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2023-09-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 △2023 고령자통계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 27일(수) △부총리 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경기도 이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2023-09-24 08:57
  • ‘국토위성’ 활용해 외국 재난지역 복구 지원한다…“피해 대응 활용 기대”
    ‘국토위성’ 활용해 외국 재난지역 복구 지원한다…“피해 대응 활용 기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부터 국내 대형재난 발생 시 항공사진 및 국토위성영상을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 세계 최대규모의 재난재해 대응 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에 가입하여 해외 재난 대응에도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모로코와 리비아 피해 지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해당 위성영상을 국내·외...
    2023-09-22 10:56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0 12:00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2023-09-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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