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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민생 현장에 총 255회 방문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5 06: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2023-11-24 10:59
  •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ICT 기업까지 대거 참여한다. 특히 국내 AI 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 카카오, KT, SKT LG AI 연구소가 초거대 인공지능(AI) 부스를 운영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대한민국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사회 취약계층 및 국민안전 관련 혁신 서비스를 전시한다. 구체적으로 무선 정부망...
    2023-11-22 15:21
  •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또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면 국회와 얘기하거나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사로서 분명하게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시행할 경우 500억 원의 비용을 날리게 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2023-11-22 14:25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행정안전부와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달라질 국민의 일상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컨퍼런스, 설명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몄다. 전시관은 민간기업,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2023-11-22 12:05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 법원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가...
    2023-11-19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중앙정부부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도 15곳이 넘는 기관에 법률고문으로서 정기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
    2023-11-17 06: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감독전문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 금융당국의 ‘권한’은 대폭 늘리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새마을금고의 병폐로 지적됐던 제왕적 지배구조에 ‘메스’를 댔지만 ‘이중적 권한’ 구조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4일 김성렬 새마을금고...
    2023-11-14 18:00
  •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을 도내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서 경상남도는 관내 시·군, 관련 단체를 통한 행정정보 공유·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공단은 교육을 지원한다. 공단이...
    2023-11-14 15:25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유 시장은 지방행정기관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처럼 지방을 강조하는 것도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하위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앞에서 ‘지방’을 뗀 것은 불과 2년전 경찰법이 개정·시행되면서다. 하지만 아직도 대전‘지방’검찰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많은 행정기관 이름엔 아직도 ‘지방’이란...
    2023-11-14 06: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국회...
    2023-11-13 05:00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건강센터에는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1명, 행정인력 1명, 트라우마센터에는 심리상담사 2명 등 총 6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현재 거제시 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45개(분소 22개 포함), 직업트라우마센터 1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는 중앙정부 지원금 외에 거제시가 추가로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매비 등...
    2023-11-09 15:00
  • 경기도, 똑버스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경기도, 똑버스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의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경기도 대표 33개 중 7개 사례가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통령상을 받은...
    2023-11-09 10:49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은 개별 조합 등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업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에서 상호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 협조 자료'를 보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중앙회에 '경미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아닌 중앙회의 심사, 예외승인을 받아 고발제외 처리하라...
    2023-11-07 18:24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2023-11-06 10:00
  •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활용 관련 중소기업 행정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담당기관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2023-11-06 09:27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가지는 집행력 한계는 분명하다”며 “실행 부서인 정부부처와 기관을 실제 지휘할 수 없는 점은 역대 정부와 같은 조건이다. 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만들어 힘을 키워야...
    2023-11-06 06: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2023-11-01 14:00
  • 수원특례시, 코로나 19 대응 백서 '다시 일상으로' 발간
    수원특례시, 코로나 19 대응 백서 '다시 일상으로' 발간
    시는 백서를 수원시청 부서, 수원시의회, 보건소, 사업소,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수원시 담당기관에 배부했다. 또 많은 기관에서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11월 중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병원‧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백서는 '수원특례시 e-book 자료홍보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2023-10-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 3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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