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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멈췄던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20층 규모 업무·판매시설 건립
    40년 멈췄던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20층 규모 업무·판매시설 건립
    이 지역은 1973년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4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도심 내 소외된 공간으로 방치됐다가 이번 정비계획이 가결되면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낙후된 도시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은 중앙일보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활력도가 급속도로 떨어졌던 만큼 인근 철골주차장 및 낡은 건물 부지를 포함해 총...
    2022-01-20 09:35
  • 인사 종합 / 12월29일
    김장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장 임춘근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장 안중욱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하현석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상수도사업본부...
    2021-12-29 1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29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2021-12-26 09:20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볼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2021-12-22 11:01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천고일제(千古一帝), 당 태종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천고일제(千古一帝), 당 태종
    조용조란 토지에 대하여 조(租), 사람에 대하여 용(庸), 호(戶)에 대하여 조(調)를 시행하는 세금 부과제도로서 조(租)는 장정에게 한 해에 곡식 두 섬, 조(調)는 비단 두 장(丈)을 각각 부과하였고, 용(庸)은 한 해에 20일간 부역(賦役)을 부과하였다. 농민들의 안정된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당 태종 말기 총인구는 380여만 호에 이르게 되었다....
    2021-12-16 05:00
  • 개발 강조한 윤석열 “환경영향평가, 정답 없어…정치적 판단에 결정”
    개발 강조한 윤석열 “환경영향평가, 정답 없어…정치적 판단에 결정”
    4차 산업시대에선 대형 제조 공장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이기에 산지가 많은 강원도라도 토지 개발 부담이 비교적 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스위스나 독일을 가보면 산속에도 멋진 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강원도에 규제도 풀고 첨단 디지털 산업들 유치해서 감자와 옥수수의 강원도가 아니고 고급 관광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2021-12-11 11:54
  • 식량 확보 나선 중국, GMO 농작물 상업화 초읽기
    식량 확보 나선 중국, GMO 농작물 상업화 초읽기
    SCMP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의 미국과 시작한 무역 분쟁에서 중국은 외국 농산물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보였다”며 “외국산에 의존하는 대가로 중국은 두 가지 주요 작물인 쌀과 밀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두와 옥수수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해외와의 공급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2021-12-09 15:01
  • 중국, ‘청두에서 톈진까지’ 집값 하락 제동 안간힘…헝다 위기에는 연착륙 시도
    중국, ‘청두에서 톈진까지’ 집값 하락 제동 안간힘…헝다 위기에는 연착륙 시도
    아파트 등 신규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지방정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인구 유출 등으로 경기회복이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 중소도시는 물론 대도시도 경고등을 켠 것이다. 청두시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금융기관에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이나 모기지 상한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2021-12-05 16:45
  • 3기 신도시 '과천·하남' 사전청약 9일까지…“지원 유형ㆍ조건 잘 따져야”
    3기 신도시 '과천·하남' 사전청약 9일까지…“지원 유형ㆍ조건 잘 따져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일부터 과천 주암(1535가구)·하남 교산(1056가구)·양주 회천(825가구)·시흥 하중(751가구) 등 4개 지역 4167가구에 대한 3차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주요 일정은 우선 1∼3일 공공분양 특별공급 접수를 한다. 이후 6∼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어서 8∼9일에는 경기·수도권...
    2021-12-03 15:14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개발이익 환원뿐 아니라 기본소득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정부로 명확해지면 원래 의미의 블록체인보다는 증권화가 되는 것이고, CBDC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7 17:12
  •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에 건립…'웃는' 종로 '아쉬운' 용산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에 건립…'웃는' 종로 '아쉬운' 용산
    이어 "인근에 고궁과 현대미술관이 있고 인사동과 삼청동도 모두 걸어갈 수 있는 도보 관광권"이라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기증관을 두고 경합한 용산구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용산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데다 국립한글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등 대형 박물관ㆍ미술관이 모여 있어 인프라...
    2021-11-09 18:27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단지별로 몇 개 동을 짓는다고 하면 층고별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고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신속통합기획’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 여건에 맞는 높이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높이 기준 완화가 밀도(용적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건축비 등을...
    2021-11-08 19:00
  • 위드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늘지만…'가설건축물 불가' 방침에 농가는 고심
    위드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늘지만…'가설건축물 불가' 방침에 농가는 고심
    할 수 있어 강요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농장 내 신축도 쉽지 않다. 자투리 농지에 숙소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농지전용일 경우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시설 중에서도 냉난방 시설이나 안전 설비 등이 완비된 곳도 많고, 정부가 열악한 주거 시설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2021-11-06 06:00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지자체에도 '옐로카드'…도시개발사업 중앙정부 감시 '확대' 등 민관 공동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수용 방식도 바뀐다. 특히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해 공공출자 비율과 사전 토지 확보 비율 평가를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심사 방법과 지정권자 승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대주택...
    2021-11-04 17:27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수용 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 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 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은 축소...
    2021-11-04 15:00
  • 노형욱, 연신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방문…"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할 것"
    노형욱, 연신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방문…"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할 것"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본지구 지정을 거쳐 도심 복합사업이 진행된다. 노 장관은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연신내역 역세권 도심 복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연신내역에서 반경 150m인 초역세권에 해당하지만 20년 이상...
    2021-10-29 11:00
  •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묻자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례가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2021-10-20 16:02
  •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알려진 혐의 대부분을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2021-10-14 05: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헝다 사태가 ‘중국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이유
    [홍춘욱의 머니무브] 헝다 사태가 ‘중국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이유
    특히 2021년 3월 중앙 정책당국은 지방정부 재정이 토지 판매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대체할 재원으로 재산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1가구 1주택’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이혼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는 대신 제조업체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
    2021-10-12 05:00
  •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2021-10-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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