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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2022-05-29 11:25
  •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시대, 부울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교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2022-05-23 09:37
  •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53명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후보 1인당 부동산재산은 평균 28억3000만 원이다. △50억 이상 5명 △ 30~50억 4명 △10~30억 22명 등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31명(58%)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3억3000만 원...
    2022-05-20 12:47
  • 정영학 녹음파일서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 거론
    정영학 녹음파일서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 거론
    또한 김 씨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획정한 토지 구역인 A11·A12 등을 언급했다. 김 씨는 "어차피 그건(A12는) 네 것"이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A11은 형(김만배)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욱이 돈이 잘못 들어왔다고 난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돈 문제로)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애들이 만족했으면 좋겠다...
    2022-05-06 16:59
  • 거리두기 해제했지만 재택근무 구축비용 2000만 원 지원…"재확산 방지"
    거리두기 해제했지만 재택근무 구축비용 2000만 원 지원…"재확산 방지"
    또 다음 달부터는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으로 무비자 관광객이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022-05-04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8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2-04-24 09:39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국무부는 “부산대는 정씨의 형이 선고되자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취소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2022-04-13 13:33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여기서 예정지역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예정지역 고시 시점부터 토지수용 전까지 취득이 제한된다. 현재 세종시 1~3 생활권은 대부분 준공돼 예정지역이 해제된 상태며, 4~6 생활권은 여전히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는 행복청에서 수행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인근...
    2022-04-1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업무협약(MOU)체결(석간) 14일(목) △복지부 1차관 11:20 차관회의(서울) 14:00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2022-04-10 09:34
  • 30년 이어온 대구-구미 식수원 갈등, 종지부 찍는다
    30년 이어온 대구-구미 식수원 갈등, 종지부 찍는다
    김 총리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 발전방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와 구미의 취수원 갈등은 길게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2022-04-04 16:56
  •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나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일 발표된 공시가격은 엄밀히 말하면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알린 뒤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및 반영 절차를 시행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2022-03-25 14:23
  • [이슈크래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이런 모습?...미국 백악관 랜선 투어
    [이슈크래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이런 모습?...미국 백악관 랜선 투어
    특히 백악관 건물 남쪽의 긴 잔디밭 끝에 있는 담장에선 대통령의 중앙 관저를 정면으로 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백악관 인증샷 스팟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 하우스 콤플렉스 지은 지 200년이 훌쩍 넘은 미국 백악관은 ‘이그제큐티브 레지던스’가 정식 명칭으로, 190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관저로서 정식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2022-03-21 16:47
  • 김병준, 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임명
    김병준, 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임명
    김 위원장은 "첫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방향성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다만 균형발전이 중앙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돼 있다. 산업 정책과 금융 정책, 토지정책과 모든 것이 다 관련돼 있어 펼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역균형발전과...
    2022-03-21 11:12
  •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사업비 2619억 원을 투입해 분양주택 316가구, 임대주택 94가구를 건설한다. 공영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 SOC도 함께 건축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앞서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12월 말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
    2022-03-15 15:28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2022-03-15 06:00
  • 제넨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 가속…중앙IRB 심사 승인
    제넨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 가속…중앙IRB 심사 승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소유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 105만㎡(약 32만 평) 규모 토지에 대해 측량과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을 마치고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ES16001은 다중 타깃 치료가 가능해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해외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약가도 낮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현재...
    2022-03-10 14:25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또 현재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0%포인트(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 범위로 축소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를 확대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2022-03-10 11:00
  • 식약처, 5~11세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식약처, 5~11세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식약처 관계자는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2-02-23 10:00
  •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이를) 야당 대선후보가 부정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며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후보가 앞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한 이후 민주당은 윤 후보에 사퇴 촉구까지 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2-02-11 14:53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청신호…규제 '완화 또 완화'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청신호…규제 '완화 또 완화'
    토지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최대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만약 두 후보의 공약대로 1기 신도시에 최고 용적률 500%가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은 봇물 터지듯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용적률은 170~226%로 높은 편이다. 평촌과 산본, 중동은 평균 200% 이상으로 조사됐다. 보통 기존...
    2022-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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