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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700여 가구 주택공급
    강서구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700여 가구 주택공급
    협소한 대지 여건을 고려해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위주로 확보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면서도, 단지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단지에서 공원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녹색공간으로 조성했다. 또 연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설치해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2024-02-06 10:09
  •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강남의 삼각 벨트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km 길이의 스카이 트레일(보행교)이 설치된다. 사업면적 100% 수준의 녹지도 들어선다. 미국 뉴욕 맨해튼...
    2024-02-05 16:25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유소 매각 착수…특별배당‧신사업 계획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유소 매각 착수…특별배당‧신사업 계획
    자산이었지만, ‘토지플랫폼’을 표방하며 자산을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다. 이번 자산매각도 포토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남아있는 160개 주유소 중 9곳을 매각해 주유소향 매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코리빙, 코어오피스 등 신사업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조치다. 매각대상은 △송죽현대 셀프주유소 △대전중앙로 셀프주유소 △개나리 셀프주유소 △춘천주유소...
    2024-02-05 08:53
  •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관계자는 “지방 사업장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빠른 부실채권 매각과 채권회수 사업 정상화 등을 포함해 대출 리스크 관리를 다각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024-01-29 05:00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2024-01-16 08:03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홍수 이후 해당 땅이 떨어져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했고, 당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 시점의 땅 주인이었던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새 주인에게 해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면서 “국가가 땅 최종...
    2024-01-14 13:2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이어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투리 땅(과소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한해서는 과소토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했다. 판결문에 해당 지역의 측량성과도를 첨부한 재판부는 "면적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해당 땅이 과소토지로 남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24-01-03 13: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땅의 본래 소유주인 A씨가 공중의 사용을 위해 땅을 제공한 이상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승계한 후손들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2024-01-03 11: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01-02 13:59
  • “정면승부는 처음이라”…대우건설vs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승기 누가 쥘까
    “정면승부는 처음이라”…대우건설vs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승기 누가 쥘까
    안산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은 최고 38층, 7개동, 1000가구 아파트로 짓는 프로젝트다. 추정 공사비는 2800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 컨소시엄으로, 이달 23일 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주전에 돌입한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타지역 영업팀까지 차출해 안산주공6단지를...
    2023-12-15 07:00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암살하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린 10·26.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계엄령을 선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최규하는 같은 해 12월 6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체포되자, 당시 정상적인 정보기관은...
    2023-12-12 15:40
  • 국토부, LH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관련 소방 대응 행동요령 마련
    국토부, LH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관련 소방 대응 행동요령 마련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2023-12-08 06:00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정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1심 판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 내에는 선거 개입부터 돈 봉투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불법 토지거래와 각종 개인 비리로 기소나 수사 중인 의원만 40명 안팎”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만 40여 명의 민주당,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길 바란다”...
    2023-12-03 13:43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2023-12-01 13:01
  • 롯데에머티, 카날루냐 주지사와 공장 인허가 간소화 협의
    롯데에머티, 카날루냐 주지사와 공장 인허가 간소화 협의
    앞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8월 프란 모란초 로페즈 스페인 카탈루냐 몬로이치 시장과 만나 건설을 위한 토지 계약과 현지 인력 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인허가 절차를 위해 각종 부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승인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2023-11-30 14:46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환매권은 정부에 수용당한 땅이 기존 사업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원래 주인이 그 땅을 되사갈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독촉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보상법에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사인의) 공적 부담을...
    2023-11-28 12:59
  • “국토 100m 단위로 취약성 진단 ”…LH, 쇠퇴지역 재난 대응 플랫폼 개발
    “국토 100m 단위로 취약성 진단 ”…LH, 쇠퇴지역 재난 대응 플랫폼 개발
    해당 플랫폼은 다음 달부터 지역 및 도시 방재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건설현장 디지털기록 얼라이언스와 ‘국토공간 및 건설현장의 재난재해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분야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가 도시...
    2023-11-28 09:08
  •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종합토론은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 협회장이 참여했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터와 주거 여건의 현실을...
    2023-11-22 15:13
  •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으로 69%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동결 조치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고정되며,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2023-11-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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