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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그러면서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익을 챙기려는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전관예우도 뿌리 뽑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으로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2021-10-05 12:15
  •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정부는 지구지정 요건(2/3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29 08:03
  •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이 지사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2021-09-26 16:52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2021-09-13 10:40
  •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조선산업이 활황 국면에 들어섰으니 2년 전 내린 매각 판단이 맞는지 다시 점검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과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5 16:31
  •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공매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기도 했다....
    2021-08-20 11:13
  •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20 06:0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수(隋)나라 건국한 문제(文帝)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수(隋)나라 건국한 문제(文帝)
    과거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귀족세력을 억제했으며, 모든 백성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지급하는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하였다. 균전제란 모든 토지를 황제의 소유로 규정하고 개인 경작자는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서, 15세 이상의 남성은 전답 40무(畝, 약 0.06㎢)를 받았고 여성은 그 반을 받았는데 만 70세가 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수 문제는 스스로...
    2021-08-19 05:00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피해액만 5000억 원 이상…김재현 1심 징역 25년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2021-08-08 15:05
  • '아이를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서 첫 입주
    '아이를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서 첫 입주
    특히 법정기준의 약 2배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종합보육단지가 단지 중앙에 위치한다.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숲속 놀이터, 촉촉 놀이터 등 총 4가지 테마의 놀이 공간도 갖췄다. 이 밖에 조명·가스 등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스피커, 안전을 위한 360도 CCTV,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룸 카페트 등도...
    2021-08-05 13:33
  • ‘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로 내 집 마련 쉬워”…자질 논란 도마 위
    ‘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로 내 집 마련 쉬워”…자질 논란 도마 위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 등 4채를 갖고 있다.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청문위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제 연배 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후보자는 서민들이 서울에 살 수 없게 돼 안타깝다고 했는데 강남에 아파트와 건물을 소유한 후보자가...
    2021-07-28 11:33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주택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성국 의원이 나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 때처럼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친 거라 경직된 법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각기 추가 공약 발표도 예고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시작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2021-07-18 17:50
  • '이건희 미술관' 유치 사활…용산 "문화관광 벨트" vs 종로 "문화예술 랜드마크"
    '이건희 미술관' 유치 사활…용산 "문화관광 벨트" vs 종로 "문화예술 랜드마크"
    용산구 관계자는 "이건희 미술관이 신설되면 관광객들이 국립중앙박물관과 주변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이태원관광특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을 충족시키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성 구청장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처럼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미술관이 돼야 한다"며 "이건희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공원 일대를 묶어...
    2021-07-10 09:00
  •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김 사장은 “충분한 이주 대책을 통해 주민과 교감하는 보상으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현장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김 사장 방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LH가 유화적인 주민단체와만 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LH는 다른 한 쪽에선 강제수용도 준비하고 있다. LH는 이달 중 계양지구와 교산지구에 대해 중앙토지수...
    2021-07-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30일(수)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세종) △코로나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및 안전 농촌여행지 소개 △이제는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공익직불 이행점검 본격 실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21년 하반기 홍보캠페인 추진 △축산 관련 기관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1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본회의(서울)...
    2021-06-27 09:43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해소할 수 없습니다.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2021-06-23 14:13
  •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낮춰...
    2021-06-22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군산시),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방문(전주시) △복지부 2차관 10:00...
    2021-06-20 09:53
  • 메리츠증권, 마곡 MICE금융주관…2조5000억 국내 최대규모
    메리츠증권, 마곡 MICE금융주관…2조5000억 국내 최대규모
    지난 2019년 12월 SH공사에서 경쟁공모 방식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이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해왔다. 대출에는 교보생명과 DB손해보험, 신협중앙회 등 43개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메리츠금융그룹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2조5000억 원 PF대출 중 약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인수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마곡...
    2021-06-17 17:46
  • 노형욱-오세훈, 취임 후 첫 회동…"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협력할 것"
    노형욱-오세훈, 취임 후 첫 회동…"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협력할 것"
    인식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2021-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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