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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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이에 불복한 A 학교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징계위의 네 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학생을 색출하고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부당하게 개입시킨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자신을 비평한 학생을 색출한 행위는 강의평가 제도의 본질과 교원의...

2019-08-15 09:00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처분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던 3명의 법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8-12-18 14:09
[단독]새마을금고, 직원 연수받다 '음주사망'…행안부 조사에 감싸기 '경징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선 “징계위에 회부할 만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몇 년 전 인재개발원에서 술을 마시다 걸려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안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다. 당시 행안부는 현장 검증 없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서면보고만 받았다. 통상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2018-10-16 06:00
대한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8개월째 “조사 중”...검찰수사는 이미 종료

A변호사의 경우 징계위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8개월 동안 조사만 진행됐다. 변협 측은 "(조사에 참고하기 위해) A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23명이 A변호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01-19 18:30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망언으로 공무원의 품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8월 24일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6-12-22 10:32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공무원의 품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6-12-21 17:52
與 윤리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징계 절차 돌입

이진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간담회를 열고 “전체 윤리위원회 7분 중 6명이 참석해서 논의한 결과,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윤리위원회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징계위) 소명 절차는 열흘 안에 해야 하고, 서면 또는 제삼자 소명도 가능하다”고...

2016-11-28 18:09
롯데홈쇼핑 재승인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담당 사무관은 ‘견책', 팀장과 국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경징계 처분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불문경고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미래부와...

2016-09-25 11:02
진경준, '일감 특혜' 한진그룹에 먼저 연락…검찰 해임 징계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의혹 △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해서는 "관련자 조사나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지만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진 위원을 해임할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

2016-07-29 11: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0일

◆ '개·돼지 발언' 나향욱 결국 파면… 중앙징계위서 의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중앙징계위가 징계 의결 결과를...

2016-07-20 08:01
'개·돼지 막말 파문' 나향욱 결국 파면… 중앙징계위서 의결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결정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중앙징계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2016-07-19 19:55
[속보] 중앙징계위,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 의결

중앙징계위,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 의결

2016-07-19 19:2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9일

◆ 인사혁신처, 오늘 중앙징계위 열어 나향욱 징계 확정 인사혁신처는 오늘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2016-07-19 07:58
인사처, 19일 중앙징계위 열어 나향욱 징계절차 진행

인사혁신처는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교육부로부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적으로...

2016-07-13 18:51
정부 구제역 백신 관리 총체적 부실…주이석 검역본부장 직위해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구제역 관리관련 감사를 한 결과 백신 선정과 수입 문제, 과태료 부과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돼 5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주이석 검역본부장을 포함해 징계 5명(중징계 1ㆍ경징계 4),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농식품부와...

2015-06-18 14:41
인사혁신처, 내년부턴 공무원징계 결정에 기업인 의견도 참고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징계령을 고쳐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기업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품 수수, 공금 유용,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비위를 저지른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 중앙징계위 위원은 관료와 민간인 절반씩 30여명으로 구성되며...

2014-12-05 21:23
술 접대 받은 국토부 전 기조실장, 감봉 1개월

17일 안전행정부는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돼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2014-11-17 15:37
횡령. 뇌물. 음주음전...한수원 부패직원 '감싸기'여전

한울원자력본부 소방대장은 지난해 10월 소방차기름을 훔치는 CCTV가 공개돼 국민적 충격을 줬는데, 한수원 징계위원회는 ‘훔친 금액이 적은데다 반성하고 애사심’등을 이유로 당초 해임을 정직 6개월로 낮췄다. 사택관리비를 횡령한 한울원자력본부 자재팀 과장은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며 징계위가 정직 대신...

2014-10-08 09:46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이어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2014-07-30 13:50
공정위 간부, 기업서 가전제품 받아 징계위 회부

공정위는 내부감찰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이사 사실을 알고 일방적으로 가전제품을 보냈다가 뒤늦게 알고 되돌려준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014-02-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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