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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기반의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 민간기업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학계 토론을 통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맞춘 육성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책 등 지방 혁신역량 강화에 정부·기업·지방자치단체가 협력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2023-03-15 13:51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국토부는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해소, 범부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2023-03-15 10:26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2023-03-06 09:09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346조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8000억 원, 민자사업 2조2000억 원으로 나뉜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달 말...
    2023-03-06 08:00
  •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에 중앙·지방정부 7000억 원 투입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에 중앙·지방정부 7000억 원 투입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2023-02-27 14:00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2023-02-27 13:20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업, 교육, 복지·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2023-02-15 16:08
  • 한덕수 총리 "경제 여건 여전히 어려워, 정부ㆍ국민 긴밀한 소통 중요"
    한덕수 총리 "경제 여건 여전히 어려워, 정부ㆍ국민 긴밀한 소통 중요"
    한 총리는 또 "‘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주시고 추가...
    2023-02-14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석간)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2023-02-12 09:00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전북도청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역 갈 때마다 산업·민생 현장 모두 갈 것""민생,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주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23-02-10 13:47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중소기업중앙회장, 대ㆍ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등 대기업 7개사와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불참한 대ㆍ중견기업 단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2023-02-08 15:53
  •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이를 통해 요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며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7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금)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첨단시설 현장방문(CJ블로썸파크)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 수출전략 품목 발굴에 발 벗고 나선다...
    2023-02-05 09:04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올해부터 5~6개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2025년 수도권 포함 전 지역에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2023-02-01 14:42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관리와 계획고권(計劃高權: 지자체 스스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의 전폭적인 이양이다....
    2023-01-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추진 2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5일(수)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목)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지방의원, 새해 초부터 역량 교육에 뜨거운 관심
    2023-01-24 0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복지부·과기부) 협력사업 추진 18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9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안내 20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2023-01-1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3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
    2023-01-08 09:52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또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2023-0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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