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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110, 120, 복지로 등 상담·안내 플랫폼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또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토대로 부처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를 내실화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간 사전협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전협의와는 다르다....
    2023-05-31 12: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UAE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63컨벤션센터) △2023 엔지니어링의 날 개최(석간)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발족(석간) △쉽고 편리한 에너지 절약 확산한다(석간) ◇고용노동부 30일(화) △고용부 장관 09: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2023-05-29 09:10
  •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이를 건의한 바 있다.
    2023-05-25 16:59
  •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이 밖에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2023-05-18 10:0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용자금은 5조9000억 원(하이투자증권 추정)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명실 연구원은 “올해 세수 부족분이 28조5000억 원(4~12월 작년과 동일한 세수 가정 시)달한다면 2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으로의 ‘후폭풍’이다....
    2023-05-14 18:00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수사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과 검사들에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2023-05-12 06:00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2023-05-11 17:06
  •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바뀐 방역조치에 관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2023-05-11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16:00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세종)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부담 완화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무주) 18:00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개막식(하동)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개막식 참석 ◇해양수산부 1일(월)...
    2023-04-30 09:20
  •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중앙·지방정부 협력에 관해선 “6일 윤 대통령 중심으로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전국 시도지사가 일제히 부산엑스포를 지지하고 자기영역처럼 환영한다는 발표문을 낸 것을 보며 완벽한 협업을 확신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 정도에 대해선 “20년 넘게 실사 활동을 했다는 분이 이렇게 국민의 높은 참여와 열망을 확인한 적이...
    2023-04-17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2차관 15:00 수소버스 인도식 및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인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발표 △수소버스 인도식 및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지역갈등 해소 추진 △지구온난화 특정물질 HFC 규제 시행 1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서울청사), 14:00 경제성장 전략...
    2023-04-16 09:02
  •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협력의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라고 말했다. ‘여의도를 떠난 현장에선 협치를 이룬다’는 언급은 전날 회의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하고...
    2023-04-08 06:00
  • 尹 대통령 부산 횟집 회동 포착…한동훈·장제원 등 총출동
    尹 대통령 부산 횟집 회동 포착…한동훈·장제원 등 총출동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관련 부산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송 만찬에 참석했다. 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던 시도지사 및 각 부처 장관 등과 함께 해당 식당을 찾아 비공개 저녁 일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윤...
    2023-04-07 17:15
  •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협력의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라고 말했다. ‘여의도를 떠난 현장에선 협치를 이룬다’는 언급은 전날 회의에 민주당 소속...
    2023-04-07 16:14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검찰‧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개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검찰‧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개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7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마약사건 관련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 개최되는 실무급 회의다. 참석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신속 검거 방안, 유사사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검찰과...
    2023-04-07 15:13
  • 尹 “부산엑스포, 부산만의 일 아니다”…17명 시도지사·내각 총동원
    尹 “부산엑스포, 부산만의 일 아니다”…17명 시도지사·내각 총동원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17명 시도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다. ‘제2 국무회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현장실사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만의 일이라 생각하면...
    2023-04-06 17:14
  •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취약시설 2만6000곳 안전점검 추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취약시설 2만6000곳 안전점검 추진
    행정안전부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국민 안전의식 제로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2만6000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분야별로 건설현장 1800여 곳, 물류시설 120여 곳...
    2023-04-06 13:56
  • “BUSAN IS READY·EXPO”…尹정부 BIE 응대 총력
    “BUSAN IS READY·EXPO”…尹정부 BIE 응대 총력
    이는 조만간 열릴 계획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산업 성장면에서 아무 자원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함께한 조수미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보듯 문화적으로도 발전했다”며 “이번 엑스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수미 씨는...
    2023-04-03 22:04
  •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었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도입된 경제특구다. 2003년 도입 이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의 6.5%(2022년 기준 누적 215억...
    2023-03-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차관회의(세종청사)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4:00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023-03-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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