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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3-12-10 08:51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3-12-08 16:54
  •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전국 각 지역의 식문화와 경관자원을 결합한 ‘K-미식벨트’와 지역별 대표축제도 육성하고 ‘지역관광 전략회의’와 ‘권역별 협의체’를 신설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또 한국 대표 치유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맞춤형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며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장을 계기로 패키지...
    2023-12-08 15:25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곳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2023-1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2023-11-26 09:09
  •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행사"라며 "양국간 경제협력의 핵심 통로가 돼 양국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을 긴밀하게 연결해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논의가 양국간 경제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2023-11-14 17:15
  •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올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 당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주 안동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1일)...
    2023-11-02 15:12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2023-11-01 14:00
  • 4년 만에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RCEP 활용 경제협력 논의
    4년 만에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RCEP 활용 경제협력 논의
    이번 회의에는 3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기업과 경제단체 등 300여 이 참석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3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위해 2001년 시작된 3국 간 정기적 협력체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21차 회의는 '산업·공급망 원활화, 환황해 지역 협력 및 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국의 지역 협력과 기업 간...
    2023-10-31 16:00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환경부가 어제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남은 약을 약국·보건소에 가져가는 현행 방식에 더해 아파트 등에 수거함을 마련해 처리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폐의약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대신 우체국이나 민간 물류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박수를 받고도 남을 참신한...
    2023-10-31 05:00
  •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재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지방시대 추진' 문제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게 해야 하는 데 중요한 게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이어 "총각 때 지방에 발령 나면 괴나리봇짐 들고 옮겨...
    2023-10-30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30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2023-10-29 09:15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도 당부했다. 이 또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2023-10-28 06: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4월 부산에 이어 대구·경북(TK)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2023-10-27 19:36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은 대부분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은 일부 지역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2023-10-27 19:27
  • [논현로] ‘무역전시회’는 中企 수출의 발판
    [논현로] ‘무역전시회’는 中企 수출의 발판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각종 산업별 단체와 협회, 지방자체단체를 통해 해외 유명 전문전시회에 한국단체관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해외전시회 경험이 없는...
    2023-10-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할인행사 △농식품부-유통업계 협력, 비정형과 사과·토마토 소비 활성화 추진 △농식품부, 밥상물가 부담 완화에 앞장서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석 국외출장(카타르) △농식품부 차관 14:00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서울) △구제역 백신 국산화와 백신 연구 현황 논의 위해 한자리에 △항산화 유산균, 뇌 베타아밀로이드...
    2023-10-22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23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제2차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18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현장 방문(경기 화성) △청년 일경험 현장 방문 1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4...
    2023-10-15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3-09-24 08:57
  •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2023-09-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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