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시장·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도 건의했다.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려면 책임 부단체장제 도입이...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1분기 중 재정ㆍ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ㆍ지방ㆍ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의 금융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2.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오직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반 총장께서 그동안 국내 정치인들과 거리를 둬왔다는 점에서 원 지사와의 이번 면담은 특별하다”며 “원 지사가 COP21 세션 발표자로 나선 데다 이 분야에 있어 지방정부로서 제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회의 전체에 공유돼, 반 총장께서 이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다져가겠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 서울 강남 매장 권리금 약 1억원…회수에 2년 걸려
서울 강남지역 대형 건물 내 매장의 권리금이 약 1억원이고 회수하는 데 2년쯤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2일 강남과...
전경련은 "김 전 대통령께서는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셨다"면서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고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20년만에 재유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5년 제13차 부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입니다. 제23차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25년 APEC 한국 유치를 제안했고, 회원국들이 이를...
신종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24시간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연내 중앙과 지방의 역학조사관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응급환자 병상간 거리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는 앞으로 감염병 방역에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앙·지방 간 공조, 정부와 병원 간 협력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감염병 치료병원 지정, 지역별 음압시설 확충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사태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WHO...
HDC신라는 한강·이태원·이슬람사원·국립중앙박물관·전자상가 등 용산의 관광 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용산역 철도망을 따라 강원·충청·호남·영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면세점에 국내 최대인 3700㎡ 규모로 중소·중견기업 전용관이 조성돼 K-Cos(국산화장품) 존, K-Bag(국산핸드백) 거리, 지자체 특산품...
농진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진청 자체 사업지구에 있는 마을의 농촌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농촌여성으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인 생활개선회의 참여를 유도해 마을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농진청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석이 되고자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마을...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우수한 정책이나 기술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관리기관간 협력체인 도로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함께 개발하고,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튿날인 2일 오전 최 총리 대행 주재로 첫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지만, 최 총리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와 한국경제 설명회(IR) 참석차 해외 출장을 떠나 총리 부재 상황이 이어졌다.
총리실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역량이 투입된 상태였고, 정치권과 여론의 정보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병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밤사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14명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 환자가 추가로 14명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희망보단 최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