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ㆍ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시ㆍ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또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하되 여건 조성 시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내년 8조7000억 원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영계는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또 기존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친 자립 사업 기획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균형위,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정례적 소통 채널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혁신체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이 센터당 4명 내외인 점을 고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구성해 퇴원 환자를 방문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능력도 높인다. 현재 시·군·구청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이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웨이하이(威海)는 전자상거래, 관광, 통관·검역 등 10개 분야에서 지방경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3월 베이징(北京)에서는 한·중 산업단지협력 내실화를 위한 국장급 회의가 열려 구체적인 당면과제들을 논의했다. 이 협력 채널은 사드 보복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21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한·광둥성 발전포럼이...
국제회의 개최
△한국·싱가포르 물산업 등 환경분야 적극 협력
10일(화)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싱가포르)
△안병옥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온실가스 줄이기 지혜 모은다(석간)
11일(수)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
국제회의 개최
△한국·싱가포르 물산업 등 환경분야 적극 협력
10일(화)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싱가포르)
△안병옥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온실가스 줄이기 지혜 모은다(석간)
11일(수)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되었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