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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대책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부 치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워크넷,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3:30 환경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소식(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수)...
    2020-05-31 10:23
  • 중대본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전수검사 끝나면 방역망 내 관리될 것"
    중대본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전수검사 끝나면 방역망 내 관리될 것"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사례와 달리 대부분 (접촉자의) 연락처 파악이 용이해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제까지 전체의 약 83%인 3445명에 대해 검사가 시행됐고, 오늘 중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05-28 12: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중기중앙회와 뿌리산업 발전협력 협약 체결 △소재부품장비 국가대표 '특화선도기업' 선정 추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수소경제TF, 횡성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산업부,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 29일(금) △산업부 장관 16:30 OECD 사무총장 화상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09:30 산업발전포럼...
    2020-05-24 09:56
  •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추경으로 3조5000억원 확보해 지원"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추경으로 3조5000억원 확보해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주 경제 중대본 회의 시 공공부문 156만 개 직접일자리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그중 공공부문 55만 개+α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야별 일자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2020-05-20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세종청사)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및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석간)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석간) △민자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울 위한 간담회 개최 20일(수) △부총리 07:3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20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국무총리공관)...
    2020-05-17 09:31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각각 육·해·공 3군과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ㆍ신설하고 23개 지방경찰청에는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2020-05-12 15:36
  •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주요 부처에 ‘청소년 정책 담당관’ 지정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주요 부처에 ‘청소년 정책 담당관’ 지정
    여가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ㆍ지자체의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회의’, 지자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관점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최근 교육정책 변화로 위축이 우려되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2020-05-11 11:30
  • "우선 허용·예외 금지" 에너지 공기업 신제품·신기술 출시 탄력받는다
    "우선 허용·예외 금지" 에너지 공기업 신제품·신기술 출시 탄력받는다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후 중앙부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37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그 대상을 국민...
    2020-05-07 13:07
  •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청년, 여성, 장애인,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 간담회’...
    2020-05-06 10:58
  • 연준, 금기 깬 돈 풀기...’선 넘는다’ 경고음
    연준, 금기 깬 돈 풀기...’선 넘는다’ 경고음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통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연준이 오랜 금기를 깨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기업과 지방정부에 전례 없는 규모의 대출을...
    2020-04-28 14:25
  • 재난지원금 위한 14조3000억 원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 가동
    재난지원금 위한 14조3000억 원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 가동
    김광림 최고위원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 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해 조달하기로 한 것은 잘됐다"며 "다만 1조 원은 추가적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출 추가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심재철 대표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2020-04-27 16:10
  • "항공업, 지원 없이 못 견뎌"…대한상의 대책회의 "정부, 국회 신속 지원해야"
    "항공업, 지원 없이 못 견뎌"…대한상의 대책회의 "정부, 국회 신속 지원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항공ㆍ호텔ㆍ백화점ㆍ면세점ㆍ여행ㆍ건설 등 7개 업종단체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제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종이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방민진...
    2020-04-27 07:30
  • [종합] 코로나19 병상 단계적 축소…"차근차근 생활방역 준비"
    [종합] 코로나19 병상 단계적 축소…"차근차근 생활방역 준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중앙정부의 생활치료센터는 4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되,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준비하고 위기 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며...
    2020-04-26 1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무디스 연례협의(컨퍼런스콜, 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한-말련 통상장관 화상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5:00 소부장기업 현장방문(천안) △소부장기업(SKC) 블랭크마스크 생산 현장방문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안...
    2020-04-19 10:13
  • 코로나19 1차 추경 한달간 71.5% 집행…7조1000억 규모
    코로나19 1차 추경 한달간 71.5% 집행…7조1000억 규모
    이어 "어제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2조1000억 원)가 협력해 국민에게 총 9조7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을 통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2020-04-17 20:11
  • 정부, 재난지원금 신속지원…중앙ㆍ지방 역량 집중
    정부, 재난지원금 신속지원…중앙ㆍ지방 역량 집중
    행안부에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 신청 절차 간소화, 지급수단 다양화, 부대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려면 신속한 전달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17 12:12
  • 민심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포스트 총선' 국정 키워드는
    민심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포스트 총선' 국정 키워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180석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 압승 요인이 ‘정부 재신임’으로 분석되면서 문 대통령은 더욱 큰 동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거대 여당의 탄생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2020-04-16 13:24
  • [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가 728조8000억 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다. 정부는 우리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으로 세수 증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2020-04-07 17:36
  • 방역당국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거주지 없는 외국인은 시설격리"
    방역당국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거주지 없는 외국인은 시설격리"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하며,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에 대해선 격리시설을 이용토록 하되 그 비용을 징수한다....
    2020-03-29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장방문(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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