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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재활용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업무협약(서울) △고사목 판독 인공지능기술 고도화, 육안측정보다 120배 빨라(석간)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
    2021-03-14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종로구)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한 번의 인증, 한눈에 오케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10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2021-03-0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서울지방조달청),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석간) △KDI, 개원 50주년 기념석 제막식 개최 △통계청, 데이터 활용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24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발간회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1-02-07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30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충남 서산)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온라인 간담회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4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고용 관련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2021-01-31 09:16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2021-01-30 08:00
  • 일본, 긴급사태 발령 11곳으로 확대 방침…전국 확대는 신중
    일본, 긴급사태 발령 11곳으로 확대 방침…전국 확대는 신중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하원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감염 건수가 적은 지역까지 (긴급사태) 대상으로 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긴급사태 선언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중앙정부는 이번 주 초만 해도 오사카와...
    2021-01-13 16:13
  •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컨설팅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5가지 기본 방향에 입각해 설 명절 전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2021-01-05 17:33
  •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 트랙'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키로 했다. 패스트 트랙 체제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 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하고...
    2021-01-05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0-12-20 09:33
  •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17 17:23
  • 비수도권 주력산업 ‘지역균형뉴딜’에 1조4000억 투입
    비수도권 주력산업 ‘지역균형뉴딜’에 1조4000억 투입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2020-11-26 09:47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21년 IMF/WBG의 춘계회의까지 경제·금융 상황으로 인해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의 추가적인 6개월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파리클럽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모든 공적 양자 채권국들은 동 이니셔티브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의 대상...
    2020-11-23 02:25
  • [수도권 2단계격상] 화요일부터 유흥시설 영업금지…식당 9시이후 배달·포장만
    [수도권 2단계격상] 화요일부터 유흥시설 영업금지…식당 9시이후 배달·포장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2020-11-22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2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9월 인구동향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강원형 일자리 현장방문(횡성, 원주) △기재부 1차관...
    2020-11-22 09:12
  • 바이든, 경기부양책 타결 촉구...꿈쩍 않는 공화당
    바이든, 경기부양책 타결 촉구...꿈쩍 않는 공화당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의회 협력과 가계, 기업, 지방정부 지원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규모 부양책 요구를 또다시 거절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공화당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겼다”는...
    2020-11-13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구제역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추진 △UNDP 국제협력...
    2020-10-25 09:45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뉴딜우수 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이번 달부터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미래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2020-10-13 14:22
  •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논의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2020-10-13 11:07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국가발전, 지역중심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국가발전, 지역중심으로 전환"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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