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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위한 협력 강화 △물산업혁신창업대전 개최… 혁신 아이디어 및 최신기술 한눈에 18일(목) △환경부 장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시민과 함께하는그린시티,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 회의...
    2021-11-14 09:37
  • 중국, 시진핑 3연임 넘어 종신집권 발판 만들어…세계,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대립 구도로
    중국, 시진핑 3연임 넘어 종신집권 발판 만들어…세계,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대립 구도로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베이징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의결하며 나흘간 비공개로 진행했던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6중 전회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 당 중앙위원과 군과 지방 간부 등 400여 명이 총출동했다....
    2021-11-12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가치있는 녹색소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석간) △국립공원공단, '한미 보호지역관리 협력회담'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식물 병원균 유발 곰팡이 억제하는...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다가치보육어린이집 협력사업 현장간담회(아현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석간) △국립재활원 Functioning and Rehabilitation...
    2021-10-2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조간) 2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비공개),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1-10-17 09:32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분권협약’도 마련한다. 지역인재가...
    2021-10-14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조간)...
    2021-09-26 09:31
  • 내달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생산~재활용 전 주기 관리
    내달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생산~재활용 전 주기 관리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ㆍ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2021-09-14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충청남도)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
    2021-09-12 09:42
  •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어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을 실질화도 다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정·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08-21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협력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보완 및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문 발표' 18일(수) △고용부 장관 08:30...
    2021-08-1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통계청, 아동을 중심으로 22종 행정자료를 연계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3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대전광역시) △기재부...
    2021-08-01 09:25
  •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권이 실질적인 국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
    2021-07-19 11:5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김정은 총비서는 당회의에서 주민들의 식량난 가중을 덜어주기 위해 군량미 방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량미 비축과 방출의 정책총괄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지방주민들에게까지 안전한 수송과 분배는 방역사령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론적으로 리병철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서 당의 결정사항인 군량미 방출에 대한 정책적...
    2021-07-08 14:56
  •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또 정년연장은 추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방행정도 통합한다. 아울러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책 인프라도 보완한 제3기 인구정책...
    2021-07-07 13:30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과 권한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제2국무회의'를 중앙지방 협력회의 도입을 통해 실현한 것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광역 단체간 소통을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문...
    2021-07-06 13:40
  •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 시행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7-06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KDI 경제동향(2021. 7) 8일(목) △기재부 1차관 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서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서울) △월간 재정동향 및...
    2021-07-04 09:26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도 마찬가지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대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전국 23곳에 인권감독관이 있는데 11곳에 추가로 배치한다....
    2021-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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