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성의 성·재생산건강은 임신·출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목표가 돼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조정만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내 성주류화·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 등에 대해 타 부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검토를 통해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47명은 3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주4일제는 이미 일부 산업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며 “시범사업을 임산부 근로자나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들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 선진국 수준 제고 △포괄임금제 약정 제한 △가족돌봄휴가제 확대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역시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대남'을 공략하자 이 후보는 성평등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공약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세 분석에 나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439개 여론조사를 취합하면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는 ±1%포인트 안쪽 박빙 구도로 조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대 승부처는 야권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TV토론”이라고 주장했다.
강...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후보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부를 새롭게 구성할 당시 청년의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청년보좌역을 활용해 꾸준히 청년을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전날부터 매일 아침 선대본부의 청년보좌역의 보고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공약 발표나 일정...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8일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2주 사이 20.4%에서 40.9%로 올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상승세는 윤 후보와 이 대표가 갈등 봉합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공약과 윤 후보의...
지난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양호등급을 받은 비율은 각각 35%와 43%에 그쳐, 중앙공공기관(61%)이나 광역자치단체(53%) 등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IT)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후조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예방을 위해...
60대에서도 6.5%P 내린 45.6%, 70대 이상에서도 3.8%P 떨어진 55.0%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 후 인천 지역을 위한 공약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공약에는 앞서 발표한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연장 외에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 조성, 인천 내항...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위원과 현 정부와 다소 거리를 뒀던 보수성향(?) 교수 내지 학자를 중심으로 1월부터 인선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울러 한은 출신이었던 이주열 총재에 대한 내부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엔 한은 출신 인사를...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번 올해의 수사관에 선발된 공진국 수사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6급), 최병찬 수사관(인천지방검찰청, 7급), 강경구 수사관(진주지방검찰청, 6급), 장면 수사관(순천지방검찰청, 7급)은 각각 기업·경제범죄, 마약범죄, 여성·아동대상범죄, 서민다중피해범죄 분야 수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조속한 안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