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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박 단장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사건 관할지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3-10-06 16:51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이정렬(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민경호(33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김수민(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4기)이 이동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33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3기)이 임명됐다.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부부장)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형사1부장 김도연(金度延)(대검찰청형사3과장) △형사2부장 정유리(鄭有利)(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 △형사3부장 서효원(徐孝沅)(천안지청부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李珠熙)(인천지검부부장)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형원(金亨遠)(성남지청부부장) △반부패수사부장 김익수(金益洙)...
    2023-09-20 11:52
  •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게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2023-09-08 15:53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2023-09-01 21:28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2023-07-27 09:47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연수원 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초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거친 김윤희(31기) 변호사 등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합류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에...
    2023-05-19 06:00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 간부 A 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자회사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KBO 리그 스폰서십 사업, KBO 리그 통합 상품화 및...
    2023-03-31 16:38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주요 구성원● 정수봉(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형사그룹장)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초대 사이버범죄수사단장● 김희관(59‧사법연수원 17기) 대표 변호사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23-03-17 06: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불린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2023-02-22 11:32
  •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최기식 전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의왕시과천시, 김진모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청주시 서원구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청장이 충남 당진시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비윤계 인사들은...
    2022-12-29 15:26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이미 광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장영섭(연수원 25기) 변호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29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경력까지 보유한 ‘특수통’ 전준철(31기) 변호사 △FIU는 물론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2022-12-09 06:00
  • 특수본, ‘이태원 참사’ 늑장 대처 혐의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특수본, ‘이태원 참사’ 늑장 대처 혐의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특수본은 25일 소방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소방당국의 참사 대응 전반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이 중앙통제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단서를 확보해 전날 소방청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2022-11-26 10:53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소방청장이 단장인 중앙통제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방당국을 대상으로 한 특수본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사고 당일 오전 괴산 지진이 발생하면서 꾸려진 중앙통제단을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오히려 확대해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 3개 부서 13명으로 충북 괴산 지진 중앙통제단이 가동됐다가...
    2022-11-25 21:48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2022-11-09 11:37
  •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2022-09-30 11:22
  •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2017년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2022-09-06 14:22
  • 인사 종합 / 9월 1일
    박순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기관 승진 △사건관리담당관 전성식 ◇사무관 승진(내정) △기획재정담당관실 신억만 　◆방위사업청 ◇국장급 임용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과장급 임용 △과학화체계사업팀장 박종인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복지국장 이용석 ◇과장급 전보 △산림환경보호과장 고락삼 △운영지원과장 정종근...
    2022-09-01 18:38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합조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유 단장은 합조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이원석 단장(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함께 2018년 합조단 출범을...
    2022-08-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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