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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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불패’ 깬 민주당 첫 강남구청장 당선인 정순균…“서울시와 환상적 ‘원팀’ 이뤄 난제 해결”

정 당선인은 19일 구청 업무 인수를 담당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9일 동안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들어갔다. 민선자치 시행 뒤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정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이 된 정순균 당선인은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1951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대학 졸업 후 20년 동안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2002년...

2018-06-20 10:48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20만→25만 원 인상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

2018-03-05 15:30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뒀다.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2017-12-27 16:13
지도부 싹 바뀌었지만…‘시진핑 2.0시대’에도 女 정치인사 없는 이유는?

중국 건국 이래 여성 최고 지도자는 한 번도 없었으며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임위원회 상무위원 7인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에는 류옌둥(劉延東·72) 부총리와 쑨춘란(孫春蘭·67) 중앙통전부장 등 2명의 여성 정치국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올해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다. 결국, 내년이면 정치국 전체에 여성의...

2017-10-23 15:56
[2017 국감] "文정부 5대 복지공약, 지자체 부담 5년간 26조"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국고와 지방비 부담은 중앙정부가 80조7282억 원(75.6%), 지자체가 25조9623억 원(24.4%)이다....

2017-10-12 15:37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장애인 5년 농성 푼 박능후 장관, 현장서 보여주는 소통·화해 리더십

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계획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때 박 장관을 만나 면담을 요구했고, 박 장관이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면담 날짜를 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장관이 건넨 화해의 손길에 장애인·빈곤단체는 5년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5일 풀었다. 5일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2017-09-07 15:52
4개 국가사업 경비 전액 국비부담…지방비 60억원 절감

아울러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중 아동수당의 경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다. 나머지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해...

2017-08-18 15:59
“신형 탄도미사일 중국도 사정권”…북한이 시진핑 위협하는 이유는?

또 당시 김정은과 은밀히 내통했던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비밀리에 이런 장성택의 움직임을 김정은에게 통보했다. 저우융캉은 당시 공안과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법위원회 서기도 맡고 있었다. 격노한 김정은은 결국 지난 2013년 말 장성택 처형에 이어 올해 2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형 김정남도 독살했다. 5년에 걸쳐 중국과 끈을 대고 있던...

2017-08-16 16:03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안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16% 오른 451만9202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

2017-07-31 18:23
문재인 측 “선거연령 18세 하향,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년 정치참여 기회를 더 빨리 보장하고, 대학 입학금은 없애고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과 함께 정권과 시대를 교체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2017-05-03 12:04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금융안정성 강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인 IMFC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2017-04-23 12:45
공무원 시험에 ‘올인’ 하는 청년 25만명… 6년 새 35% 증가

지난 6일 한국토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43.6%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의 조건으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꼽았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는 “직무에 따라 업무강도는 다르지만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이라 해도 사기업만큼 힘든 경우는 흔치 않다”며 “육아휴직 등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공무원은 흔히 말하는 ‘워라밸’...

2017-04-07 09:18
직원 퇴출 ‘ODS’ 악용에 제동 걸릴까…골든브릿지證 연이은 ‘패소’

실제 H증권사는 명예퇴직 불복자와 노조 간부 등을 대거 ODS 부서로 발령 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말 대형 증권사와 합병한 W증권사도 합병 과정에서 ODS 부서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W증권사는 희망퇴직 마감일 하루를 앞두고 돌연 ODS 부서를 신설해 직원 60여명을 인사발령 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016-10-05 17:30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 달력표준 ‘빨간토요일法’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경제5단체, 노동조합단체, 대기업 및 달력제작업체에 공직선거일 적색 표기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최근 포털사를 중심으로 내년 대통령선거부터 공직선거일을 빨간날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또 신 의원은 “2003년 이전에‘주 44시간’근로제에서 관공서가 오전만 근무하는 이른바 ‘반공휴일’이었던 토요일을 달력업체가...

2016-09-25 10:01
중증ㆍ희귀질환자 1만명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심사 제외될 듯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의료보장 전문가), 의약계 및 사회복지계 대표 및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 구성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 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2016-07-15 00:00
내년 월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165만2931원, 2인 가구 기준 281만4449원, 3인 가구 기준 364만915원, 4인 가구 기준 446만738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30...

2016-07-13 10:56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유성엽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하고 내무부와 전라북도에서 17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18대 국회 때 처음 배지를 단 유 위원장은 소신이 뚜렷한 편이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세월호 인양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간사는 새누리당 이장우(재선, 대구동)·더민주 도종환(재선, 충북 청주 흥덕)...

2016-06-16 11:05
[포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재하는 정진엽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4-29 08:23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4-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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