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에는 고령자(65세...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홍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박경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거나 대표이사가 본인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의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액 보수에 대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임원 보수 총액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올해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들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으로 포진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낮춘 심의결과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고, 최근...
기존에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할 때 교육부와 행안부로부터 각각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목적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시도교육청과...
선거에서의 경험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써 달라는 주문이다.
윤 총괄반장은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잘 이뤄지면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통제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그는 "오늘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ㆍ마련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됐다"면서 "내주부터는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는 경우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10일과 11일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만료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상위 70%)와 비교해볼 수 있다. 올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 3인 가구 580만5855원, 4인 가구 712만3761원이다. 단 기준중위소득은...
다음 해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역시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역시 지난해 8월 1일까지 고시된 내용인 셈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근거는 통계자료와 증가율을 참고해 결정된다. 통계자료의 경우...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은 2차 추경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그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2020년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일정 연기
△수도관(폴리에틸렌피복강관) 입찰담합 10개사 제재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