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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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을 거치며 판사 생활을 했고 2002년 프랑스 파리제2대학에 파견 교육을 다녀온 뒤에는 논문 ‘프랑스의 항소심 운영 모델’(2012)을 발표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 최초로 2년간 전속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법...

2024-08-20 15:42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했다. 당시 후보였던 특정인의 정책을 정당의 헌법 격인 강령 전문에 박아 넣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私有化)되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복지국가의 진화로 미화하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2024-08-20 05:30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15일 금융당국은 전 금융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2024-08-15 12:00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행·지원기관이다. 핵심 기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자립...

2024-08-12 05:00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즉 온라인 사업자는 분리 보관하고 있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서비스의 특성,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파기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복원해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자율적인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변경할 때 사전에...

2024-08-03 08:00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2024-07-25 15:04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의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4-07-25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2024-07-21 08:3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2024-06-25 15:55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기도 스님 해고 사건’에서는 충남지역 한 사찰의 기도 스님(B 스님)이...

2024-06-19 06:00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그리고 또 하나 붙는 말, “임기도 보장하잖아요”. 금통위원직이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던가. 금통위 역할 중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준금리 결정이다. 요새 세계 각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화두다. 누가 먼저 내릴 지 한창 눈치게임이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주요국 중에 스위스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니 곧바로 스웨덴중앙은행이 뒤따랐다. 이달에는...

2024-06-12 06:0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2024-05-21 13:23
작년 역대 최대 찍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뛰나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될 수 있으면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2024-05-20 15:49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2075년 중앙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는 무의미하다. 대다수 국민은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다. 세대 구분할 것 없이 그렇다. 부모세대는 밑 빠진 독을 믿고 마음껏 생활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녀세대가...

2024-04-23 05:0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40.17%대 54.97%로 김 후보가 최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당시보다 지지세가 좁혀진 모습이다. 앞서 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0일 이뤄진 여주·양평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04-07 17:03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12-28 14:41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2023-12-12 16: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K-디지털...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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