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91건

최신순 정확도순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 해 사실상 5심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하면 더 복잡해진다. 법조인들은 참심제가 전문성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B 부장판사는 "노동법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판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

2017-08-09 09:19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무려 3곳이나 보수개혁신당에 빼앗겼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법안 등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을...

2016-12-28 10:22
법원 "'SNS에 세월호 유가족 비하' GKL 임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2016-12-05 17:38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 유치한 은행지점장…법원 “해고 정당”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옥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수도권 A지점의 장이었던 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6-11-27 09:00
직원 퇴출 ‘ODS’ 악용에 제동 걸릴까…골든브릿지證 연이은 ‘패소’

실제 H증권사는 명예퇴직 불복자와 노조 간부 등을 대거 ODS 부서로 발령 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말 대형 증권사와 합병한 W증권사도 합병 과정에서 ODS 부서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W증권사는 희망퇴직 마감일 하루를 앞두고 돌연 ODS 부서를 신설해 직원 60여명을 인사발령 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016-10-05 17:30
부하 직원에게 7000만원 빌렸다가 해고… 서울고법, "징계 부당"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박모 씨는 2009년 돈이 필요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의 부하직원을 통해 7000만원을 빌렸다. 포스코건설은 박 씨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2016-04-27 10:46
유니폼 업체 부실 검증…법원, "강원랜드 직원 면직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0~2011년 강원랜드 노사복지팀장으로서 유니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유니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했다. 그는 시장조사를 통해 후보업체 중 한 곳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2016-04-18 12:00
법원, "근로자가 아동 성추행 범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H자동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H자동차 지역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8월 울산 시내에서 13세 여아에게 '같이 밥을 먹자'며 접근해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4년...

2016-03-04 08:38
대우증권 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 가결…찬성 98.4%

대우증권 노조는 오는 18일 중앙 노동위의 2차 조정 기간 결렬시 본격적인 총파업(쟁의행위)에 돌입 할 예정이다. 현재 대우증권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본입찰 최고가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총파업 가결에 따라 향후 강도 높은 인수 반대 투쟁이 관측된다. 노조의 주장은...

2016-01-07 17:11
[2015 국감] “지방노동위 위원장, 행시 출신이 독식…민간 공모제 전면 도입 필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 중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은 모두 5급 행시 출신이었다. 이 의원은 “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노사문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위원회가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점을 고려할...

2015-09-15 20:42
법원, "교내 불륜 이유만으로 교사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가 당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2015-09-09 15:02
현대차 노조 올해도 파업 강행? ‘쟁의발생 결의’ 예고… 파업수순

이튿날 쟁발 결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가 조정기간 10일 안에 노사의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가 조정기간에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2015-08-31 11:04
국감 증인 채택 시한 D-7… 이재용·정용진·신동빈 등 거론

정 회장은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환경노동위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2월 당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노동자 1978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불법 감시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2015-08-27 17:08
법원 "기간제 근로자, 퇴사 후에도 회사에 차별시정 요구할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양씨는 2009년 12월 희망퇴직했다가 다음해 3월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돼 다시 회사에서 일했다. 양씨는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2015-07-01 15:34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헌재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라… 교원노조법 합헌”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2015-06-25 10:43
중노위, 법원에 첫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2015-06-02 10:00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2015-05-28 16:50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5-05-26 11:38
고용부, 전교조 위원장 당선 무효 통보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유효 투표수가 아닌 총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효표를 빼고 계산토록 한 전교조 선거관리규정 세칙이 대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부와 중앙노동위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0 08:15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차질을 빚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과 철피아 근절 방안을,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2014-10-13 10:3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