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 시한 D-7… 이재용·정용진·신동빈 등 거론

입력 2015-08-27 17:08 수정 2015-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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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시한이 7일 남았다. 채택된 증인에게는 출석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국감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늦어도 내달 3일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쳐야 한다.

무엇보다 재벌 총수 등 대기업 주요 인사 중 누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가장 높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핵심에 섰던 삼성서울병원의 관리 문제, 삼성물산 합병 논란,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옥중 갑질 논란 등 대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관련 인사가 소환될지가 특히 주목된다.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간 합의는 여전히 더딘 걸음을 하고 있지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도 겸하고 있는데, 메르스 논란을 부른 삼성서울병원은 공익재단 산하에 있다.

정무위에선 경영권 분쟁으로 ‘형제의 난’을 일으킨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국회 증인에 채택됐다가 불출석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획재정위에는 올해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세청의 2차례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 또한 발견된 상태다.

정 회장은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환경노동위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2월 당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노동자 1978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불법 감시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와 임금피크제 수용을 근로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도 증인으로 추진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에선 ‘땅콩회항’ 논란에 이어 ‘옥중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소환될 수 있다. 그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학교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달리 새누리당에선 이들 대기업 관계자들의 증인 채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새누리당도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대기업이라고해서 무분별하게 부른다면 기업경영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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