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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학교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B...
    2021-08-16 06:00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운영하던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작업관리 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A 씨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기존 용역 업체에서...
    2021-06-23 08:37
  •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에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2021-06-02 16:22
  •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법원 “사직 의사표시 아냐”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법원 “사직 의사표시 아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노동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 해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씨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2020-10-04 09:00
  •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협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제명 등에...
    2019-12-24 12:00
  • [종합] 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가결…내주 파업 포함한 쟁의수위 확정
    [종합] 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가결…내주 파업 포함한 쟁의수위 확정
    이에 르노삼성차 사 측은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 노동위에서 처리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르노삼성 사업장이 부산뿐 아니라 영업점, 정비센터, 기흥연구소 등 전국에 있는 만큼 중노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산 지노위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 측은 지노위 결정에 대해...
    2019-12-10 22:58
  •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에 가까이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에 가까이
    이에 앞서 르노삼성차 사 측은 9일 오전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가 아닌 중앙노동위에서 처리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회사는 르노삼성차 사업장이 부산뿐 아니라 각 지역 영업점과 정비센터, 기흥연구소 등 전국에 있는 만큼 중노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노위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2019-12-10 11:14
  •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대리점에 대한 모욕적 언행 일부와 향응 수수, 직원 폭행 등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2019-12-08 09:00
  •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부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2019-11-11 10:30
  •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2019-08-13 17:39
  • 완성차 노조 점입가경…없던 명목 만들어 밥그릇 챙기기
    완성차 노조 점입가경…없던 명목 만들어 밥그릇 챙기기
    중앙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22일) 일주일 만이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5.8%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 중이다. 기아차 노조는 품질성과 달성 격려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JD파워 등의 품질평가에서 수위를 기록하면서 종전에 없던 항목을 신설한 셈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을 올해(6월)까지 끌어오며 극적으로 타협점을...
    2019-07-29 18:00
  • 인권위 "무기계약직 공가 허용기준, 공무원과 다르면 차별" 판단
    하지만 남양주시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심문을 위해 A씨를 불렀다. A씨는 심문 참석을 위해 공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A씨에게 공가 사유가 안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연가를 쓰고 심문에 참석했다. A씨는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공가를 인정하면서,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2019-05-07 09:38
  • 대법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코레일유통에 전속"
    대법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코레일유통에 전속"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2019-02-25 09:00
  •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장모 씨가 해고당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데서 비롯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
    2019-01-01 09:00
  • KB국민은행 노조, 19년 만에 총파업 나선다
    앞서 24일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합법적 쟁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부 노동위의 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국민은행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2000년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의 파업이 된다....
    2018-12-27 20:33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채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2018-11-22 14:01
  • 법원 "삼성카드, 거래처 여직원 성희롱한 직원 해고는 부당”
    법원 "삼성카드, 거래처 여직원 성희롱한 직원 해고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삼성카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 박모 씨를 징계 해직 처분한 데서 비롯했다. 박 씨는 거래처 여직원 이모 씨에게...
    2018-11-20 11:20
  • 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사가 지난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를 노조 활동 등 다수의 징계 사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직무상...
    2018-10-09 09:00
  • 양대 노총, ‘근로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배제·휴일 수당 중복할증 폐지 반발
    양대 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배제한 것과 휴일 수당 중복할증 폐지를 집중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환노위 여야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한도를...
    2018-02-28 08:11
  • 法 "롯데마트 매니저 육아휴직 후 전직, 불이익 아냐"
    法 "롯데마트 매니저 육아휴직 후 전직, 불이익 아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 내부 규정에 따르면 매니저는 과장 직급 이상 간부사원만 담당한다. 다만 회사 필요에 따라 대리를 일정기간 매니저 직책으로 발탁하기도 한다. 발탁매니저가 되면 매달 업무추진비 15만 원...
    2017-1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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