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중수부가 임성주 C&그룹 부회장을 불러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박태규씨와 내가 만난 사실을 두 가지만 불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런 짓을 하니까 중수부를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구명로비를 벌이는 데 창구로 활용됐던 인물이다. 김양...
-중수부 폐지 문제가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주당과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당 지도부도 주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수부 폐지는)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의 문제로 지도부가 몰아붙이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가 몰아붙일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주춤할 것도 없다. (중수부 폐지)이러한 논의...
그런 와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소식이 날아들면서 한때 수사팀이 동요하기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 앞으로 수사로 말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뒤 전열을 가다듬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른 시일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은 없을...
김 원내대표는 또 대여 파트너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법개혁특위의 중수부 폐지와 반값등록금 합의 등 적어도 현안이 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김 원내대표 또한 오는 13일부터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1개월을 맞게 된다. ‘무난하다’는 평과 함께 ‘손학규 대표 등에...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합의 파기로 사실상 물 건너 간 대검 중수부 폐지안 관련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도외시하고 법원 개혁만 하는 것은 사법 균형을 더 무너뜨리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집회 관련 72명의...
중수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4월13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1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4명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그 이후 중수부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었다.
이날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툴...
이달 초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이 반기를 들고 청와대까지 나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직후, 당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거부 카드를 던지면, 야당이 아무리 중수부 폐지를 주장해도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수부 폐지에 관한 담판이 지어질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여야 및 검찰의 눈과 귀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가 사실상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추궁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검찰입장에 동조해 저축은행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빅딜’ 의혹을 제기한 것.
반면 한나라당은 중수부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 속에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반값등록금 대책마련에 대한...
민주당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과 청와대에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과 청와대를 강력 비난하며 6월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중수부 폐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김진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여야는 이외에도 전·월세 대란과 물가 불안 등 민생고에 대한 정부 대처를 질타한 뒤 정책기조 전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재소환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갔다. 검찰 칼끝이 정치권을 정조준하면서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양측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김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당초 지난 5일로 잡았으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수부 폐지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면서 잠시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성명 발표에 따라 김 전 원장을 비롯한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키로 한 여야 합의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6일 “검찰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검찰이 하고 있던 (저축은행)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직무유기성 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협박하고 정치권 모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저축은행 수사...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중수부 폐지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정치권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이러한 결정을 한나라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준규...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정치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에 반발하며 "중수부의 본연의 임무인 부패 수사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향후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정치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중수부의 본연의 임무인 부패 수사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김 총장은 이날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향후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와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향후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의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검찰 차원의 종합적인 입장을 성명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중수부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등 중수부 폐지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입법권에 도전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5일 중수부 문제에 대해 "내일 회의 이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성명에 상당히 비중 있는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날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로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정상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하자 대검찰청 중수부는 "저축은행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3일 밤 "이번 사개특위의 결정은 진행 중인 수사 사안에 대해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