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규정을 삭제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올해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1월 21일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업별로 할당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대응 노력을 시작하고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규제대상인 6가지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내 공장에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기부 등 정부기관들은 기업의 ESG경영에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와 전략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총 21조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자금 지원강화안'을 발표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금융권의 조치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
△통계청, 조달청과 조달 평가위원 공동 활용
△수출 드라이브 위해 조선업 초격차 확보 총력 지원
△부총리, 거제...
이날 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등 정부 및 정부 유관기관과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현대차그룹과 함께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국내 중소·중견...
온렌딩은 시중은행 등이 산은에서 자금을 저금리로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대출하는 지원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은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0.1%p 우대한다.
정책금융기관과 국내은행이 협력해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보에서 3000억 원 규모의 공동참여...
정책금융기관별 수출기업 전용상품 도입 13조 추가 공급시중은행별 수출기업 우대상품 마련해 5조4000억 공급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함께 23조 원 규모로 중견기업 등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은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해 총 5조4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5%p 상향한다.
개발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30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울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통계청, 디지털역량강화 특강 실시
△주한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
△2차관, 수출 중소기업 관련 현장방문
7일(금)
△부총리 08:00...
그 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원전 보릿고개를 겪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특별금융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업은행,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2000억 원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최저 3% 저리 신용대출)을 마련했다. 31일부터 1차로 500억 원 규모의 자금대출을 시작하고 8월 2차로 1500억 원에 대해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이창양...
아울러 원전 보릿고개를 겪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특별금융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업은행,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2000억 원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최저 3% 저리 신용대출)을 마련했다.
31일부터 1차로 500억 원 규모의 자금대출을 시작하고 8월 2차로 1500억 원에 대해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이창양 산업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특별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분산에너지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