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1일~4월 20일) 개시 이후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약 15만 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연 5~7% 적용 차주,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의 환급이 추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자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9년...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정책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소통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즉시 운영하며 격월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농업⋅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지역기반은행으로서의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NH농협은행은 총 7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금을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권 최대 금액으로 총 1조 원 이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연결 링크 등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업자’는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오픈뱅킹을 도입하고 보완에 나선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오픈뱅킹은 개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전통 금융권 사각지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이점이 존재한다"며 "오픈뱅킹과 오픈파이낸스 체계는 기술의 발전, 참여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ㆍ접수를 21일부터 개시했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에도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다”며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읍소했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최후의 안정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 지급액도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 성장...
우리금융그룹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우리금융과 K-water는 이달 15일 우리금융 본사에서 '상생ㆍ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비롯한 4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K-water 협력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해...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관련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대기업의 하청망으로 활동하던 중소기업들 및 중국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중산층의 몰락은 자산가격 급락, 소비 위축, 거래 위축 등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온다. 지금은 경제의 주춧돌인 이들 계층에 대한 보호막 확충이 절실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의 절대 세율에 대한 파격적 인하가...
참석자들은 “상장기업 외에 비상장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잠재리스크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분석은 가계부채DB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