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은 지지부진…“상반기 범부처 합동 지원 방안 발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 재정립을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전략 품목 생산, 유통, 가공 분야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하고, 소규모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해외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 영농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로 원활하게 반입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를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의...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벤처기업 운영을 보장해주는 복수의결권 도입 소식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도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2조 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고, 1차 모태자펀드부터 투자 목표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꺼진 불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일 금융위와 합동으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복수의결권 통과 역시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숙원 푼 벤처업계 '환영'...이영 "벤처업계 숨통"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
지난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복수의결권의 연내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발의한 것으로...
중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개최벤처‧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1%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얼어붙은 투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벤처ㆍ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따라 총 10조5000억 원 지원에 나선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도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
중기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를 맡은 이승희 연구원을 비롯해 신지원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장, 김윤지...
또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와이즈에이아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지원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수혈을 예정하고 있다. AI 플랫폼 사업 역량 강화 계획이 한 층 탄력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기존 AI 고객센터 플랫폼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다음 달 베타 오픈을 앞두고 있는 AI 통화비서 플랫폼...
앞서 정부는 21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내놓았다.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금융위는 2019년 BDC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모험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자금 공급과 함께 인큐베이팅 등 비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업계 일각에서는 BDC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로 ‘모태펀드’...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일반 기업 내 유보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자(SI)에 친화적인 법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모기업의 관계를 엄격하게 보는 현행 법제도를 바꿔 전략적 투자자에...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부산 블루포트2021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번째 정책 토크쇼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조성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정된 도시가 문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에 물꼬를 터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는 의지로 읽힌다.
"중동‧유럽 등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이영 중기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UAE와 사우디 행에 나선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닦는 것...
개정안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매출채권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기관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자금을...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우리 산업이 공식적으로 온전히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프랜차이즈만의 독자적 통계·조사 없이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조사에 편입돼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역차별당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정...
업력을 늘린 것은 창업기업들이 창업지원법에 따라 업력 7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중기부는 저신용자 정책자금 외 다른 직접대출은 업력 상관없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까다롭게 적용받는다고 알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대출 자금은 1.9조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자금 1.1조 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전략‧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