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 21건은 심층 평가를 한다.
정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7월 중 발표할...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쿠폰·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의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모델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확대 △원전 대기업 등과의 연계사업 추진 △신규 시장진출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모펀드가 제도화된 지 4개월 만에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결성됐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된 펀드를 의미한다.
1호 민간 벤처모펀드인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는 작년...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도록 '녹색창업랩'을 운영하고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녹색 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녹색 채권과 중소·중견기업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해 자금 확보를 돕는다. 인수합병(M&A) 목적 자금 지원도 녹색 투자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해 녹색벤처·중소기업 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2014년 시작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의뢰하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문제는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약 10년간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기술금융 실적을...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8월 중 시행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오픈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또 정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직접금융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일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오는 3월에는 소공인의 중처법 대응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활용해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IBK창공'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3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금리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통합 금리감면 패키지'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자금 공급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출, 예금...